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인 검단.파주와 그 주변 지역의 투기심리를 막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포함한 강도높은 단속활동이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31일 오전 이들 지역에서의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대책을 밝혔습니다.
Q> 조금 전 국세청에서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투기감시 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에 대한 투기단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거래금지 분양권의 변칙.불법거래, 투기꾼들의 부동산 위장 취득행위 등입니다.
투기행위가 적발되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내려집니다.
또 필요에 따라 세무조사도 함께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혀 투기단속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Q> 그렇다면 국세청의 단속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은 직원들로 구성된 감시반을 편성해 31일 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파주.검단 등 신도시 뿐만 아니라 가격이 급등하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불.탈법 행위에 대해 엄중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으로 분양권 전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여부를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투기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지역에서 분양권 불법거래자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쳐 12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