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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번 주 6자회담 개최 어려워`
이번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주말 6자회담 수석대표급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가 협의됐지만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케이시 부대변인은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친 크리스토퍼 힐 차...
방송일자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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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리 지연은 헌정질서 심각한 문제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처리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는데, 해마다 늑장처리가 관행이었지만 올해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칫 국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예산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났습니다.
노무현...
방송일자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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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경제 성장률 4.7% 전망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7%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5일 발표한 `2008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GDP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4.9%,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한 4.4%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당초 올해 성장률이 4%대 후반, 내년은 5%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내년치를 하향 조정했...
방송일자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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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5개 규제개선 방안 확정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 과제 가운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일흔다섯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을 현재의 열한개 권역에서 여섯개의 동일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만㎡ 미만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방송일자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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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 성취수준 단연최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나라별 학업성취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수준이 세계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 분야에서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 만15세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의 회원국과 비회원국 57개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
방송일자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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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국산 속여팔기 무더기 적발
값이 싼 중국쌀이나 미국쌀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일,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수입쌀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스물네곳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수입쌀로 떡이나 김밥을 만들고 재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경우가 열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산...
방송일자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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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잠정 중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올 연말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위탁운용하는 기관 세곳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국민은행과 농협은 4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는 올해 편성된 이 부문의 대출 한도액 2조400억원이 대부분 소진되자, 정부가 대출 취급을 ...
방송일자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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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걱정마세요
살고있는 임대주택이 부도가 나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큰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정부가 부도임대주택을 사들이는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올해 안에 매입 물량이 만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해림 기자>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보증금도 못받고 거리로 쫓겨나는 입주민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올해 초 제정...
방송일자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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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가 `문화시설로`
문을 닫은 채 방치되고 있는 학교들, 흉물스러울 뿐더러 아까운 공간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런 폐교나 폐동사무소를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해마다 늘고있는 폐교와 폐동사무소.
학교는 지난 82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3천 16곳이 문을 닫았고, 동주민센터도 95년 이후 지금까지 274곳이...
방송일자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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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관리제 지자체 확대적용
중앙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직무성과 관리제가 지방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능력개발은 물론 지자체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성과 관리제를 지방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평가에 기존 ...
방송일자 : 200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