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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실태검사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지난해 총 2만7천여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해 발표했습니다.
유무선 통신업자들을 비롯한 포털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해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율이 73%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보통...
방송일자 :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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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30회)
농가 소득파악 ‘농가등록제’ 실시 / 문화 양극화 해소에 533억원 투입 / 도시근로자 외식비, 먹거리 지출의 절반 육박 / 통계청 14~28일 농림어업 총조사 / 감사원 20일부터 국가 R&D 사업 감사 / 내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노인시설 설치 / 현역병 복무중 건강검진 방안 추진 / 보증인에게 무차별 빚독촉 처벌한다 / 퇴직연금 가입자 1만3천명 육박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보고
방송일자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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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파악 ‘농가등록제’ 실시
농가별로 소득 등을 파악하는 농가등록제의 도입이 추진됩니다.
농림부는 13일 발표한 2006년 업무계획에서 농가별로 맞춤형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농가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현재의 품목별 직불제를 농가단위로 대거 재편하는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한미 FTA와 관련해 쌀은 반드시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도록 ...
방송일자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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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양극화 해소에 533억원 투입
문화관광부는 올해를 `문화 나눔의 해`로 정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문화복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2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예회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 문화시설에도 23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체육지원도 대폭 확대해 지난해 보다 220% 늘어난 1...
방송일자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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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외식비, 먹거리 지출의 절반 육박
도시 근로자들의 외식 비용이 전체 먹거리 비용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2년 연속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외식비 지출액이 가구당 월 평균 27만 4천여 원으로, 전체 식료품 지출액인 56만 5천여원의 48.5%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식료품 지출 가운데 외식비 비율은 2년 연속 48%대를 기록한 것으로, 소득 증가와 여성의...
방송일자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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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14~28일 농림어업 총조사
`2005 농림어업총조사`가 14일부터 28일까지 보름동안 실시됩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 2만여 명의 조사 요원을 투입해 163만 농가와 16만 어가 등 전국 185만 농림어가를 직접 방문해 동거인과 주거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어업 총 조사는 그동안 10년 주기로 각 산업별로 실시됐지만 올해부터는 5년 주기로 각 산업분야를 통합해 ...
방송일자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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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일부터 국가 R&D 사업 감사
감사원이 오는 20일부터 국가 연구개발, R&D 사업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 R&D 감사는 과학기술부 등 R&D 사업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일부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기업평가 등도 대상이 됩니다.
정부 연구비가 지원된 각 대학의 연구과제도 연구비 지원과정과 과제 수행실태에 대해...
방송일자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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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노인시설 설치
내년까지 전국 234개 시·군·구에 예외 없이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섭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요양시설이 없는 22개 시·군·구와 면담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이 열악한 곳에 대해선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일자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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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중 건강검진 방안 추진
병사들이 전역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복무 중에는 몰랐던 질환이 전역 후에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중 건강검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입영 두세 달 전에 전체 징병 대상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신검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고, 대학병원의 교수...
방송일자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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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 무차별 빚독촉 처벌한다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빚 독촉을 해 정신적인 고통을 줄 경우엔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보증인에 대한 무차별적 채무변제 독촉을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련 법률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사전에 알수 있...
방송일자 : 200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