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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지역선 특별공급 자격제한
3자녀 이상 가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판교 등 인기있는 공공택지에서 특별분양을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 지원차원에서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주를 특별분양 대상에 넣기로 했지만 판교 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자격을 제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분양제도는 공공택지내 중소형 분양물량...
방송일자 :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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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자파 기준, 전신으로 확대
현재 머리에 대해서만 규정된 휴대전화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 전신으로 확대됩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가운데 흡수율 기준을 조만간 머리 외에 몸통과 전신 등 3가지로 세분해 규정하되 휴대전화 외에 무전기 등 다른 휴대용 기기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환경친화적 기지국을 설치하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전파 사용료를 감면...
방송일자 :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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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27회)
교육 격차 해소 위해 8조원 투입 / IT 양극화·사이버폭력 사라진다 / `u-IT839` 전략과 IT산업 경쟁력 강화 / 靑 “상반기 중 사면 없다” / `공무원 단체 불법행위 엄정대응` / 한덕수 부총리 “中企 지원책 3월,5월 발표” / “한·미FTA, 안보→경제동맹으로 확대”
방송일자 :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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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격차 해소 위해 8조원 투입
정부는 올해를 교육격차 해소 원년으로 선포하고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줄여나가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1조 3천억 원,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8조 원을 투입해 교육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6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생들이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
방송일자 :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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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양극화·사이버폭력 사라진다
정보통신부가 IT 이용자 권리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성공했지만, 상대적으로 IT 이용자 보호 등의 정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유비쿼터스 사회에 적합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올해 안에 제한...
방송일자 :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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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T839` 전략과 IT산업 경쟁력 강화
8일 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u-IT839` 전략과 IT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석호익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일자 :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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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상반기 중 사면 없다”
청와대가 올해 상반기 중의 사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1절과 취임 3주년 등 대규모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3.1절 대규모 사면 논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일관되게 사면이 없다는 취...
방송일자 :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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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 불법행위 엄정대응`
정부가 전국 공무원노조 등 불법 공무원단체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 종합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불법 단체와의 단체교섭...
방송일자 :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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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中企 지원책 3월,5월 발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일률적 지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 지원`으로 바뀝니다.
또 사전적 구조조정과 워크아웃제도가 활성화되는 등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경영지원 방안도 확충됩니다.
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의 경제운용 핵심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방송일자 :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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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안보→경제동맹으로 확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의제 이외의 문제가 6자회담 재개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 장관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양국간 FTA 공식협상은 오는 5월초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장관은 이와함께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의제 이외의 문제가...
방송일자 : 200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