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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26회)
한·인도 정상, 포괄적 경제협정 논의 / 인도 대통령, 경제 4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 / 2008년부터 공공택지 중소주택 무주택자에게 공급 / “부처간 사전협의 철저히 해야” / 복지부 노인수발보장제도 정부안 /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비스 감사결과 / 차명계좌 적발시 과징금 부과 검토 / 반기문 외교부 장관 “한국, 21세기형 유엔구축 주도할터” / 포털사이트에 中企 정책블로그 개설
방송일자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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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정상, 포괄적 경제협정 논의
노무현 대통령은 2월7일 오후 청와대에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나라간 관계 증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은 2월 7일 오후 공식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2월 7일 눈이 많이 내린만큼 두정상의 대화도 눈과 관련된...
방송일자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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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통령, 경제 4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은 2월 7일 인도는 동아시아경제권 통합의 진전과 향후 인도와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를 포괄하는 범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칼람 대통령은 2월 7일 경제4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칼람 대통령은 또 인도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과 한국의 제조기반산업이 상호보완을 통해 새로운 고...
방송일자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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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공공택지 중소주택 무주택자에게 공급
앞으로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2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청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선 방향으로, 향후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모든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
방송일자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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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사전협의 철저히 해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바로 정책성공의 열쇠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해찬 총리는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정책 신뢰도 확보를 위해 부처간 사전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처간 당정간 사전협의를 철저히 해 달라,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해찬 총리가 국무의원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이 총리는 최근 몇몇 사안과 관련해 부처간 당정간 이견이 있는...
방송일자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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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수발보장제도 정부안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자들을 위한 건강보험인 노인수발보험제가 오는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오는 2008년 7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이 도입돼, 노인수발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면 수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4세 이하 중에서도 치매와 뇌혈관성...
방송일자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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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비스 감사결과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전자정부 인터넷민원서비스 발급문서의 위변조 가능성 문제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자정부 인터넷민원서비스인 G4C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보완조치 소홀과 한국전산원의 일부 감리업무 관리 등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3년 보안전문가로부터 제기된 G4C 문서 위...
방송일자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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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적발시 과징금 부과 검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만든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차명 계좌가 적발되면 상당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자금세탁방지 등의 목적으로 금융정보 분석원에 통보된 금융거래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방송일자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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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부 장관 “한국, 21세기형 유엔구축 주도할터”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국은 앞으로 유엔의 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장관은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파리정치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은 유엔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긴밀한 협력 속에 성공을 이룩했으며,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유엔에 대해 애정과 신뢰를 갖고 있다면서 ...
방송일자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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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 中企 정책블로그 개설
중소기업청은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정책블로그 3개를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했다고 2월 7일 밝혔습니다.
정책홍보를 강화키 위해 마련된 `공공구매 블로그‘에서는 내년부터 폐지되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성능인증제, 중소기업간 경쟁의무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고 중소기업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 블로그...
방송일자 : 200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