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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하는 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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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KTV 국정와이드
작성자 : 조장희(조장희**)
조회 : 857
등록일 : 2007.02.04 11:20
일부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보험제도가 생긴 이래 매년 그래왔다. 정부는 이들 병,의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형사입간을 통한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