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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영업 신고, 최고 200만원
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입니다.
7일부터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불법과외 등 학원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포상금은 학원비를 신고한 액수보다 더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30만원, 무등록 학원이나 교습소 신고시에는 50만원, 신고하지 않...
방송일자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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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157회)
'녹색투자'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추진 / '안전도시' 5~10개 지자체 시범선정 / '젊은 아이디어'로 신도시 디자인 / 이 대통령, 유럽 순방 내일 출국 / 中企 산업보안 기술개발 자금지원 / 과다 병원·약국 이용 '제동' /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 시행 [문화와 정책] / 태안 마도, 수중유물 대거 발견 / 정부, 여름철 수해대책 실태점검 / 휴가철 사치품 해외여행 검사 강화 / 교원 촌지·비리 신고시 보상금 3천만원 / 세금내고 포인트 받는다! [생활과 정책]
방송일자 :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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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투자'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추진
정부가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녹색투자의 필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자금
유입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대책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투자자금이 이익으로 돌아오기까지의 회수기간이 길지만,
외부효과는 크다.'
우리나라의 녹색 산업이 갖고 있는 현재 ...
방송일자 :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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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5~10개 지자체 시범선정
정부가 국내 최초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올해 5~10개 내외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해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10만명당 60.6명으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고용불안 등 사회불안에 따른 범죄가 ...
방송일자 :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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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아이디어'로 신도시 디자인
신도시 개발에 톡톡 튀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접목됩니다.
정부가 동탄2 신도시의 미래지향형 주거단지 조성에, 대학생과 대학원 생들의
도시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앞선 감각과 싱싱한 아이디어가, 신도시 개발에 수혈됩니다.
정부가 동탄2 신도시에 다양한 형태의 미래지향형 신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
방송일자 :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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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럽 순방 내일 출국
이명박 대통령이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8 확대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스웨덴
방문을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방문기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예방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유럽을 방문합니다.
이번 G8 ...
방송일자 :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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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산업보안 기술개발 자금지원
우리 기업들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보안에 취약해 피해가 더욱 큰데요.
정부가 중소기업의 산업보안기술 개발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유출이 특히 심각한 분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부품과 금속제조업도 핵심기술 유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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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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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병원·약국 이용 '제동'
여러 병원을 돌면서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처방받아 복용할 경우가 적지않은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과다하게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건강관리 차원에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지난해 한해동안 병원 70여곳과 약국 50여곳을 돌면서 최면진정제
만4천여알을 조제받았습니다.
과다복용시 혼수상태...
방송일자 :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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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 시행 [문화와 정책]](/media/old/program/content_xml/05/306805_1.2_image_1.jpg)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 시행 [문화와 정책]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정책을 만나보는 문화와 정책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혜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오는 23일부터 온라인에서 유통, 거래되는 저작물은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는데요? 뭐가 얼마나 바뀌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A1> 네, 말씀하신대로 23일부턴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법이
적용되는데요.최...
방송일자 :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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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마도, 수중유물 대거 발견
70년대부터 유물이 자주 발견되던 태안 마도 해역에서 또다시 수중유물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중장기계획을 세워 집중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충남 태안의 마도 앞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수중발굴현장.
바다속으로 들어간 잠수부들이 20여분 만에 사람 크기만한 닻돌을 꺼내올립니다.
길이 172cm에 무게 300kg의 이 닻돌은 고려,조선시...
방송일자 : 2009.07.06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