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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154회)
이 대통령 "정책, 서민 정서 이해가 우선" / 독일 언론 "한국, 친환경 모범국" / 2014학년도 수능과목 2개 축소 추진 / 소액서민대출 일원화,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의료·주거복지 대폭 확대 / 보육·교육 비용 정부지원 확대 / 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 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 4대강, 수량확보·수질개선 최우선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 이시각 지구촌 / 다단계 판매, 허위 유인행위 '금지' / "서민생활 향상 위해 노력해 달라" / 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법 결론 내려야" / '스타 애비뉴' 한류 체험형 문화공간
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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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책, 서민 정서 이해가 우선"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책은 서민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올 상반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 등 국정운영 방안을 주제로 장관들과 집중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책...
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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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 "한국, 친환경 모범국"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해외언론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 독일판이 우리의 녹색성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우리나라를 새로운 친환경 분야의 모범국가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녹색 성장'에 경기 활성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체에너지
기술이 세계 선두주자인 독일을 바짝 뒤쫓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
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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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능과목 2개 축소 추진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게 될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응시과목이 지금보다
2과목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방안에 따르면 사교육과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차원에서 2014학년도부터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응시과목 수를 현행보다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1학...
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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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서민대출 일원화, 지원 확대
정부가 어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서민금융과 보육, 주거 등 민생과 관련한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민 생계와 직결된 소액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살펴봅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희망키움뱅크사업.
서울시가 운영하는 희망드림뱅크사업.
지원대상...
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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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주거복지 대폭 확대
살면서 큰 돈이 들어갈 일을 두 가지만 꼽아 보라면, 아마도 집 장만과 병원비일
겁니다.
이번 대책에는 주거와 의료복지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하반기 정부대책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우선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의 특별 공급 물량을 현재
3%에서 5%로 ...
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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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비용 정부지원 확대
한편 하반기에는 서민들의 보육과 교육비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그리고 취업취약계층인 여성들을 돕기 위한 직업 훈련과정도 확충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무상보육 수혜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차상위계층 이하 35만명에게 이뤄지던 0에서 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인 62만명까지 확대하기로...
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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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정부가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50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유예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
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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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하반기에는 관광단지와 체육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 지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하반기부터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관광단지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 할 때 관광지 지정 신청 전 행정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신청전 변...
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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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량확보·수질개선 최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선 아직도 가정과 전제로 일관된 대운하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이라는 4대강 살리기의 진실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준설은 운하를 위한 전단계 사업이며, 보 설치로 인해 4대강 수질은 악화될 것이다.'
일부 언론은 아직도 막연한 ...
방송일자 : 2009.07.01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