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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필요한 규제개선…관광산업 활성화

앞서보신 것처럼 정부는 이번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렇다면, 국민 누구나 관광을 편리하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방안들을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장애물로 작용했던 불필요한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상에서 관광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주말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관광산업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과 실제 휴일 일수가 일치하지만, 우리는 법정 공휴일과 주말 휴일이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관광이나 여행을 하는데 제약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휴일이 중복되면 일주일동안 대체 휴무를 실시하거나 매달 특정한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국경일 제도'를 도입해 공휴일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도 2012년까지 1만실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50곳 마련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이 모인 특구를 내년까지 전국에 2곳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자에겐 융자조건과 금리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시 토지 비용도 대폭 깍아줍니다.

관광시설을 국유지에 유치하면 임대료를 20% 공유지엔 30% 각각 인하한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골프장과 콘도 등 관광 서비스 품질을 인증하는 관광 KS 마크를 도입하는 한편,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청소년, 공무원 등 불법체류할 우려가 적은 중국인에 한해 한달간 비자없이 국내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비자 발급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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