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요양보험 청구에 과징금도 부과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이나 편법으로 요양보험을 청구할 경우 수익금 환수조치 외에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요양서비스 제공을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RFID(무선식별) 시스템을 도...
방송일자 : 2010.04.23
-
차 몰다 자전거도로 침범 땐 범칙금 문다
앞으론 차를 몰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들어가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차로를 침범했을 때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경찰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
방송일자 : 2010.04.23
-
여의도 수십배씩 커지는 우리 국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
국가를 구성하는 3대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평소 달라질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국토의 크기가, 해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국토 여기저기서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매립 작업의 결과인데요.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2010년 지적통계 연보'를 보...
방송일자 : 2010.04.23
-
정책 포커스 (369회)
이 대통령 "물 부족, 국가안보차원 문제" / 잇단 정상회담…녹색성장·기후협력 강화 / 청와대 '한미정상, 전작권 논의한 바 없어' / IMF "한국 올해 4.5%, 내년 5% 성장" / 1분기 수출 1천14억달러…분기별 최대 / 전국 시도교육감, '교육비리 근절' 공동 선언 / '2012 수능' 내년 11월 10일…선택과목 조정 / 정부, '北 금강산 시찰' 예의주시 / 박재완 靑수석 "아니면 말고식, 국책사업 흔들기" / "달성보 퇴적토 중금속 기준치 이내" / 정 총리 "정보통신 규제 합리화 노력"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근로장려금 신청 간소화…전화신청 가능 / 미소금융-신용정보사 업무협력 개시 / 맞춤형 기술교육으로 취업문 뚫는다 / 4월28~30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 정 총리 "3㎞내 구제역 위험지역 출입통제" / 우리가 주도하는 2010 세계경제
방송일자 : 2010.04.22
-
이 대통령 "물 부족, 국가안보차원 문제"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문제는 대체제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뤄져야하며 4대강 사업은 그런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의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해 맑고 깨끗한...
방송일자 : 2010.04.22
-
잇단 정상회담…녹색성장·기후협력 강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환경을 위한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바랏 재그디오 가이아나 대통령과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등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그디오 가이아나 대통령의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개발억제정책이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도 상반기 중 ...
방송일자 : 2010.04.22
-
청와대 '한미정상, 전작권 논의한 바 없어'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때 전작권과 관련해 논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명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언론은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 양국정상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방송일자 : 2010.04.22
-
IMF "한국 올해 4.5%, 내년 5% 성장"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 경제가 올해 4.5%, 내년에는 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세계경제도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4.5%, 내년은 5%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지난 1월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6%에서 4.5%로 0.9%포인트 높인 바 있는데, 그 전...
방송일자 : 2010.04.22
-
1분기 수출 1천14억달러…분기별 최대
우리나라의 1분기 수출액이 1천14억달러에 달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최근 무역여건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수출입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증가한 1천14억달러, 수입은 37.3% 상승한 981...
방송일자 : 2010.04.22
-
전국 시도교육감, '교육비리 근절' 공동 선언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교육비리 근절을 다짐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선언문을 통해 연이은 교육 비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 일을 자성의 기회로 삼아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공교육상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종합적인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과 기능을 개편하는 등 교육개혁 과제들을 함께 추...
방송일자 : 2010.04.22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