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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 내년 상반기 시행
재범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 수용하는 보호감호제가 5년만에 재도입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보호감호제를 형법 개정안에 넣기로 의결하고 다음달까지 시안을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상반기에 형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12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
방송일자 :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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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자연산 조개류 독소 주의보
<!--{12718159197620}-->경남 해안 일부 지역의 홍합과 굴에서, 기준치의 100배에 해당하는 마비성 패류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당국이 다음달 말까지 조개류 식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마비성 패류 독소는 조개류가 독이 있는 플랑크톤을 섭취한 뒤, 그 조개류를 사람이 먹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기엔 입술과 손끝이 마비되지만, 심하면 ...
방송일자 :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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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녹는 도로' 등 제설 첨단화 추진
<!--{12718159772310}-->지난 겨울 대폭설에 전국의 도로가 완전히 마비된 적이 있었죠.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지열을 이용해 눈을 녹이는 도로를 개발하는 등, 첨단 제설방식 도입에 나섰습니다.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렸던 지난 겨울, 새해 첫 출근 날부터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 적설량이 쏟아지면서, 전국의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
방송일자 :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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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 장애인 문턱 낮춘다
오는 2013년까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금융자동화기기가 전국의 은행별로 1대씩 보급됩니다.
장애인들에게 높았던 은행문턱이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장애인들의 이용이 쉽지 않았던 은행의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입니다.
오는 2013년까지 장애인이 이용이 가능한 금융자동화기기가 은행 지점당 1대꼴로 배치됩니다.
또 은행 홈페이지에 대한 ...
방송일자 :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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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한약제품 해외 진출 지원
홍삼이나 쑥뜸 등 국산 한약제품들은 우수한 품질과 효능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중국제품과 낮은 인지도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산 한약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제품을 선별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강화군 소재의 한약제품 생산업체.
강화에서 생산되는 약쑥을 활용해 쑥뜸과 지압용 압봉 등 원재료 가치...
방송일자 :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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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투르 드 코리아' 개막
<!--{12718161632770}-->자전거로 전국을 녹색 물결로 수놓을 '투르드 코리아'가 오는 22일 개막합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막을 올려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 코리아'가 11일 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오는 22일 제주 해안도로를 배경으로 한 개막 ...
방송일자 :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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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내년부터 매월 납부
노동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1년치를 일시에 또는 분기별로 나눠 내던 것을 내년부터 매달 납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은 지금처럼 1년분 보험료를 한 번에 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방송일자 :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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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복세, 2분기도 '파란불'
<!--{12718162823240}-->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377억달러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출 증가세가 경기침체의 기나긴 터널을 완연히 벗어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코트라와 삼성경제 연구소가 해외 바이어 2천여명을 ...
방송일자 :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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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366회)
이 대통령 "한치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처" / 이 대통령, 조만간 '천안함 대국민 담화' / 정부, 매주 '천안함 관계장관회의' 열기로 / 이 대통령 '천안함 간담회' 3당 대표에 제안 / ADB, 올해 한국 성장률 5.2% 전망 / 이 대통령 "대한민국 선진화 위해 제도개선" / 나로호 6월 9일 2차 발사 / 안병만 장관 "원전 안전 인프라 구축 힘쓸 것" / 산업단지 클러스터 퇴출·졸업제 도입 / 올해 민간·공공주택 40만가구 공급 / "경남 일부 해안 마비성 패류독소 주의" / 정부, 이탈리아 등 6개국 여행경보 조정 / 예측불가 지진발생, 신속 대응이 관건 / 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 29일, 전국 유·초·중·고 지진대피훈련 실시 / "외국어 실력 갖춘 의경 선발" / 재정 조기집행 우수 지자체 100억원 지급 / 천안함 사건과 리스크 관리
방송일자 :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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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치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처"
<!--{12717272435620}-->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천안함 침몰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희생된 승조원 한사람 한사람을 호명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
방송일자 : 201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