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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314회)
이 대통령 "공직자 에너지 절감 인식 같이해야"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2012년 전면 시행 / "선진국 금융규제 움직임, 따라가긴 일러"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센터 가동 / 다자녀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 정 총리 "설 물가 집중관리 해야" / 이 대통령, 미 뉴스위크지 표지인물로 등장 /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도입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처벌 강화 /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 확대 / 공공병원 옥석 가린다 / 우회상장 탈세 1천억원대 세금 추징 / 일자리 창출기업 최고로 대우한다 / 금연 성공 노하우
방송일자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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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자 에너지 절감 인식 같이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관계부처장관과 지자체장, 관련분야 전문가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7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Q1>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소개해주시죠.
A1> 네,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비하면서 경제성장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긍정...
방송일자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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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2012년 전면 시행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버리는 만큼 돈을 내게 돼,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지난 2007년 기준으로 1만 5천톤.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18조원 이상이 고스란히 쓰레기 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중 가정이나 소형 음식점에서...
방송일자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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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금융규제 움직임, 따라가긴 일러"
위기 이후 우리 금융산업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선진국의 고강도 규제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금융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최근 금융위기의 주범인 대형은행에 대해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여기에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도 정부 개입과 감시를 강조한 신자본주의를 역설...
방송일자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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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센터 가동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변화된 FTA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FTA 활용 지원센터가 가동에 들어갑니다.
나라간 교역의 최적 시스템인 FTA.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새로워진 무역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생겨나는가 하면, 달라진 관세가 적용돼 통...
방송일자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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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다음 달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 25%를 제외한 후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자녀나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지원을 확대하고, 보육료 신청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만 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자 ⓒ 한...
방송일자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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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설 물가 집중관리 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집중적인 물가관리를 통해 물가걱정 없는 명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의료, 교통 등 서민안전에 만전을 취해 불편없는 명절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중소기업 자금지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등을 통해 서로 나누는 명절이 되도록 하고 국...
방송일자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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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 뉴스위크지 표지인물로 등장
미국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는 2일 발간된 아시아판 표지에 이명박 대통령을 표지인물로 선정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이 대통령을 '한국의 경기회복을 이끄는 지도자 '로 지칭하고, 이 대통령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경제 위기에서 벗어났는지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달 25일자 뉴스위크 인터내셔널판에 이미 게재된 바 있지만 2주 뒤 발행된 아시아판에서...
방송일자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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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도입
올해부터 농산물에 농약과 같은 유해물질이 남아 있는지, 잔류조사가 실시됩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면 전량 폐기되거나 출하가 연기됩니다.
재작년, 온 나라를 떠들석하게 했던 중국산 멜라민 식품 파동.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가 올해 관리대상으로 정한 유해물질은 모두 6개 분야입니다.
농약과 병원성 미...
방송일자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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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처벌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거래 가격을 높이거나 낮춘 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주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
방송일자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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