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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303회)
이 대통령 "4대강 사업 완성되면 반대자도 지지할 것" / 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고열량·저영양 식품 TV 광고 금지 / '취업 후 상환제', 대학생 80만명 혜택 / 재외동포 지원, 차세대 인재 양성 / "FTA 다변화로 선진 통상국가 실현" / 해외자원개발 사상최대 120억달러 투자 / 전국 43곳 마리나항만 조성지 확정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하면 징계 / 실업급여 계좌 압류시 가족계좌로 수령 가능 / 수석교사 확대운영 공교육 질 끌어올린다 / 임금체불사업주 처벌 강화…지역사회 명단 공개 / 사회통합위, 4대 갈등 해소 중점 추진 / 미소금융 신청 '이건 알아두세요'
방송일자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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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사업 완성되면 반대자도 지지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시작할 때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완성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인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역사적 소명을 갖고 사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
방송일자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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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전체 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 수가 20%를 넘는 신문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 진입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체 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 수가 20%를 넘는 신...
방송일자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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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TV 광고 금지
햄버거와 초콜릿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 광고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두시간 동안 금지되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의 중간 광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TV 광고 금지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목록 공개를 통해 영양성분이 우수한 제품이 판...
방송일자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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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제', 대학생 80만명 혜택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1학기부터 시행이 되는데 80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됩니다.
대상은 연간 가구소득이 4천8백만원 이하인 가정의 대학생들입니다.
내신 이수과목 1/2이상 6등...
방송일자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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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지원, 차세대 인재 양성
정부가 차세대 인력양성 차원에서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12년까지 인물과 단체를 망라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우리 재외동포는 700만명.
국내 거주인구의 1/7수준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끌어들이느냐는 국가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요솝니다.
이...
방송일자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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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다변화로 선진 통상국가 실현"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KTV 신년특집에 출연해 한미 FTA는 반드시 비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 추진이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신년특집에 출연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계류중인 한미 FTA의 비준 가능성을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의료개혁법안 등...
방송일자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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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상최대 120억달러 투자
올해 국내의 주요 해외자원개발 기업들의 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12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주 개발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에 모두 67억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금융위기 여파가 채 가시기 전이지만, 재작년보다 14%가량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이를 통해 페루와 볼리비아 등 ...
방송일자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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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곳 마리나항만 조성지 확정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 등 전국 43곳의 해안에, 레저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마리나항만이 조성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10년간, 해양스포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요트와 보트 등 레저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바로 마리나 항만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벗 삼아, 다양한 해양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리나항만이 ...
방송일자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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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하면 징계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공무원은 최장 1년간 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 상여금을 깎는 등의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관행적인 시간외근무가 사라지고 근무시간 중...
방송일자 : 2010.01.19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