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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분양 받은 아파트도 부부 공동명의로!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에도 부부간 분양권 일부 증여를 허용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주택청약제도는 시정하고 주택 수요자의 절세혜택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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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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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288회)
이 대통령 "2012년까지 원천기술 확보해야" / 실탄사격장 등 안전 사각지대 제거 / 경상흑자 430억달러 돌파 '눈앞' /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82개 과제 선정 / 이 대통령, 중소기업인들과 '깜짝 송년회' / 연수 의무제 도입 등 원어민 교사 검증 강화 / 내년에도 '신고포상금제' 지속 시행 /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본격 시행 / 재정 조기집행 차질, 예산안 처리 촉구 / "세종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대안" / 한국, 내년 G20 고위회담 5차례 개최 / 청소년, 탄산음료·패스트푸드 섭취율 낮아져 / 세금으로 사회 읽기 [클릭! 경제브리핑]
방송일자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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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012년까지 원천기술 확보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2012년까지는 우리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기술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방송일자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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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사격장 등 안전 사각지대 제거
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실탄사격장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의결됐습니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난달 14일, 일본인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실내사격장은 총기...
방송일자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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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흑자 430억달러 돌파 '눈앞'
지난달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면서, 누적 경상수지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43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98년입니다.
당시 기록은 403억7천만달러로, 올해 11월까지 411억5천만 달러를 기록한 누적액만으로도 이미...
방송일자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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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정책으로' 82개 과제 선정
맞벌이 부부를 위해 종일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인터넷 뱅킹처럼 온라인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시스템까지, 국민이 제안한 작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행복 생활공감 실천대회’를 열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 저녁 8시까지 어린이들을 돌보는 특별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
방송일자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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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소기업인들과 '깜짝 송년회'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저녁 한 중소기업의 송년회에 예고없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잘 버텨준 중소기업들을 격려하며 이들이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밤 영등포의 한 삼겹살집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깜짝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인 송년회 참석 ...
방송일자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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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의무제 도입 등 원어민 교사 검증 강화
빠르면 내년 8월부터 단위학교에 배치되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연수 내용은 영어 교습법과 한국 문화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며 공통 연수 30시간과 지역 연수 30시간 등 최소 60시간 이상 이뤄집니다.
지난 9월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모두 8천 여명.
전국 초중고에 배치돼 실용영어를 가르...
방송일자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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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신고포상금제' 지속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상황팀을 상설 운영하는 등 내년에도 학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과 신고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7월 도입돼 모두 2만 2천여 건이 접수되고 그 가운데 3천507건에 대해 포상금 15억여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신고포상금제 시행이후 불법 편법학원데 대한 월평균 적발건수는 2.1배 증가하고 학원이나 ...
방송일자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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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본격 시행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거래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발송과 보관 과정 등에 따른 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이 개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e세로'입니다.
종이 대신, 전자파일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교환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형식으로, 내년부...
방송일자 : 2009.12.29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