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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진입장벽 완화…경쟁 촉진
앞으로 LNG 충전소 운영에 민간 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되고, 술을 만들거나 팔
수 있는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한 업종은 모두 26가지.
먼저 공공 분야에서 독점 운영돼 온 일부 사업들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됩...
방송일자 :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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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
청와대는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국민의 살림살이와 서민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위원장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방송일자 :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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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흑자 20억4천만달러…7개월째 흑자
지난달 경상수지가 20억4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흑자폭은 줄었지만,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20억4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7개월 연속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81억...
방송일자 :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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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집에서 받는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 신청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달라지는 주민등록법령은 크게 4가지로 우선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등기제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
방송일자 :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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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금강산관광 재개, 연관없다"
<P style>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북한 핵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는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P style>홍 차관은 오늘 강원도 속초에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공동취재단과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은 남북간 일상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P style>홍 차관은 이어 “북한 당국의 공식사과와 ...
방송일자 :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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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안전도시 9곳 선정
<P style>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방자치단체 9곳을 선정했습니다.
<P style>시범 도시에는 경기도 과천시를 비롯해 강원 횡성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P style>정부는 대상 도시에 5억원씩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지자체와 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안전·...
방송일자 :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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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비용 국민부담 최소화
<P style>신종플루 검사비가 수십만원 한다는 등 많은 분들이 신종플루 검사와 치료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P style>신종플루 검사와 치료를 받을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P style>정부는 지난 8월 신종플루 확진 검사에 드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범위와 대상을 ...
방송일자 :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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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민 지원 '그건 이렇습니다'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291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 나라살림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나라살림 계획의 핵심이 서민 지원에 있는 만큼, 복지 예산 비중이 총 지출의
30%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
방송일자 :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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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생활 실천 -식당에서 [생활과 정책]
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외식업계에서도 에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환경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마케팅 전략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거창한 친환경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작은 실천만으로도 녹색 식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맛과 환경을 지켜주는 녹색식당 만들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KTV
...
방송일자 :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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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217회)
내년 나라살림 291조8천억원 편성 / 서민복지 확대, 일자리 55만개 창출 / R&D 지원 확대, 성장잠재력 확충 / 세출구조 개선, 재정 건전성 강화 / 서민·취약계층 신규 지원사업 '풍성' / "내년도 복지예산, 누수방지에 만전" / 5년간 재정운용, 달라지는 국민생활 / 올해 무역흑자 400억달러 전망 / 이 대통령 "쌀값 안정 근본대책 마련" / 미소 가득~서민은행 문 연다 [현장포커스]
방송일자 : 200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