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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립유치원비 지원
저소득층에 사립유치원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내년도 유아교육 예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천345억원 늘린
8천억원으로 잠정 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립유치원비 지원 등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도입될 사립유치원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아들이 공립유치원 수준의
학비로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 ...
방송일자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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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추석 전 소득세 환급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만원인...
방송일자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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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만 통보
앞으로 금융기관 연체정보에 대한 관리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만원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에만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고모씨는 6년전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3년전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과거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
방송일자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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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저작권 구상'으로 저작권 갈등 줄인다
저작권법을 둘러싼 시비가 법정으로 가는 등 사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체를 마련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상생과 균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 유출 사례처럼 저작권 침해는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도 2006년 1만8천여건...
방송일자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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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탁아소 건립, 내일 합의서 체결
남북은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립을 위한 남북간 합의서를 내일 체결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탁아소는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수용인원은 200여명입니다.
통일부는 "탁아소 건립은 영유아와 모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인도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영유아 보육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저작...
방송일자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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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화유동성 지속적 개선 추세
올해 들어 은행권의 외화유동성이 중장기 차입확대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1년 이상 중장기 재원조달비율은
133.6%로, 작년 말보다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단기외채의 유동성 위험을 감안해, 외화차입 구조의 장기화 등
외환건전성 제고 방...
방송일자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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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깨끗한 추석' [클릭! 경제브리핑]
<P style>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P style>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P style>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서민 체감경기는 아직 완연히 풀리지 않고 있고, 또 이번 추석은 연휴도 사흘로 유달리 짧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벌써부터 넉넉한 선물을 안고 고향으로 달려가고들 있을 것 같습니다.
...
방송일자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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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212회)
4대강 사업 연내 5천800억원 보상 / 녹색성장산업 관세감면 대폭 확대 / 이 대통령, 뉴욕 도착…본격 일정 시작 / 이 대통령 "미소금융, 서민에 힘…나눔 확산 기대" / 유인촌 장관, 재래시장 탐방 / "서민·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최우선" / "중앙·지방간 경제 상생협력 강화" /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 요건 대폭 완화 / 치매 조기검진 등 노인 지원 강화 /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강화 / 대한민국 증시, 선진 자본시장 편입 [클릭! 경제브리핑]
방송일자 :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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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연내 5천800억원 보상
'4대강 살리기'사업의 보상 작업이 오늘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경작지 비중이 가장 큰 충남 부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총 5천800억원을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비로 투입되는 금액은 모두 2조 7천여억원.
이 가운데 충남 부여 지역의 1천164억원을 포함한 1천800억원 규모의 보상이 처음으로
이루어...
방송일자 :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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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산업 관세감면 대폭 확대
앞으로는 태양광 전원공급기나 수소 연료전지 등을 수입할 경우 50%의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녹색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관세 감면 품목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녹색성장산업 조세특례 제한법'.
녹색성장을 위한 연구 기자재나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 통상 8%의 관세 중 ...
방송일자 : 200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