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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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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이번 대책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도 눈에 띄는데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서민과 근로자들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청약은 청약 통장에 장기가입한 사람에게 우선 순위가 부여됐습니다. 이렇다보니 신혼부부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적었던 것이...
방송일자 : 2009.08.27
"보금자리주택, 서민경기 부양"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보금자리 주택 공급과 관련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주는 정책일 뿐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서민경기 부양책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12년까지 보...
방송일자 : 2009.08.27
체감경기 금융위기 전 수준 회복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기업경기실사 지수가 지난달에 비해 5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23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일자 : 2009.08.27
IT·SW 지식재산권, 民-官 '공동소유'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IT,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의 지식재산권을 정부 단독이 아닌 민·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오전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 결과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번 개발되면 소멸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IT기술과 소프트웨어. 지금까지 정부가 IT·소프트웨어 용역을...
방송일자 : 2009.08.27
"금강산 관광, 조치 있어야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정부가 다시 한번 일관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변안전보장 등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정부가 다시 한번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방북자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필...
방송일자 : 2009.08.27
전문대 수시 21만4천여명 모집
<P style>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10학년도 전문대 수시모집에서 전국 143개 전문대가 21만4천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P style>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늘 발표한 입학전형계획에 따르면 수시모집 선발인원은 21만4천476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7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P style>전문대 수시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일자 : 2009.08.27
학교 신종플루 확산 총력 대응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선 학교에 신종플루 예방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휴교에 따른 학습 부족을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8월 25일 현재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개학을 미루거나 개학후 휴교에 들어간 학교는 모두 46곳. 특히 국내 확진환자 가운데 1/3가량인 9백여명...
방송일자 : 2009.08.27
자율통합 지자체에 '인센티브'
<P style>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을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P style>정부가 마련한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방안,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P style>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이는 등 ...
방송일자 : 2009.08.27
지자체 통합 움직임 '가속'
<P style>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통합 움직임도 한층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P style>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통합후보구역들을 살펴봤습니다. <P style>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 사이에서 현재 자율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0곳. <P style>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
방송일자 : 2009.08.27
내년 하반기부터 이중 제재 '폐지'
<P style>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가 중복 부과돼 왔던 과태료 과징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P style>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P style>내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P style>가령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를 ...
방송일자 :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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