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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149회)
이 대통령 "경영평가, 혁신으로 이어져야" / 자동차 배출가스 거래 '눈 앞' / 횡령·향응 금액 5배까지 징수 / 5만원권 오늘부터 시중유통 개시 / '中企 옥석 가리기' 단계별 추진 / 학력향상 중점학교 1천440곳 선정 / '부적응 학생' 상담교사 1천600명 배치 / 장애인 고용 저조한 기업 명단 공개 /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청년실업 해소 / 크루거 "위기극복 한국식 모델 선호" / 밀·자전거 등 32개 품목 할당관세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년, 투자 2배 증가 / 경기 저점과 '출구전략' 논란 [클릭! 경제브리핑]
방송일자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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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영평가, 혁신으로 이어져야"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공기관의 개혁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지금도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듭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경영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공공기관...
방송일자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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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거래 '눈 앞'
조만간 감축한 자동차 배출가스도 사고 팔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량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자동차업체들은 차를 생산할 때 차종에 관계없이 전체 출고차량의 배기가스
평균치가 1km당 탄화수소 0.025g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업체가 3가지 차량...
방송일자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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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향응 금액 5배까지 징수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으로 내야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
방송일자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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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오늘부터 시중유통 개시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6시부터 금융기관에 새 고액권인 5만원권의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오전 9시 점포 문을 열면서 고객들에게 5만원권 공급을 개시했고,
한은도 발권국과 지역본부에서 1인당 20장 한도로 5만원권을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한은은 이달말까지 누계 2조원 안팎의 5만원권 인출수요가 예상된다면서, 금융기관의
수요에 따라 충분히...
방송일자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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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옥석 가리기' 단계별 추진
건설과 조선업 등 대기업에 이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실시됩니다.
여신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신규모 50억원 내외의 중소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 작업이, 오는 11월 말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건설과 조선, 해운업종 등 여신규모 5백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구...
방송일자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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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향상 중점학교 1천440곳 선정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천 400여 개 초중고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학력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력향상
중점학교 1440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력부진 학생이 평균보다 많은 곳으로 앞으로 ...
방송일자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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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 학생' 상담교사 1천600명 배치
올 2학기부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전문 상담 교사가 일선 학교에 배치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우선 9월부터 전문 상담 인턴교사 1천600여명을 중·고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 학교 상담실에 배치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방송일자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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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저조한 기업 명단 공개
오는 9월부터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노동부는 180여개 해당기업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그 때까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곳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 위치한 이 기업은, 전체 직원 245명 가운데 장애가 있는 직원이 116명입니다.
중증 장애인만도 59명이나 됩니다.
인건비에서의...
방송일자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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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청년실업 해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열린 대규모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천여명의 젊은이들이
몰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인터뷰와 이력서 작성 등 '실전'위주로 진행됐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천석 규모의 시내 한 대학교 강당에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국제기구진출설명회에 참석한 대학생과 청년들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
방송일자 : 200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