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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생계비, 어떻게 정해졌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내년 최저생계비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중앙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복지 부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의 수위를 가름하는 일종의 ...
방송일자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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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456회)
지방세 징수 실적 공개한다 / 재정차관 "부동산대책 이른 시일내 발표" / 내년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도입 / 2010 세제개편, '서민·일자리' 초점 / 기업 일자리 늘릴수록 세액공제 확대 / 미래 신성장동력 지원, 지속성장 유도 / 이 대통령 "기후변화, 지구상 가장 중요한 문제" / 김태호 후보자 "대한민국 선진화 길에 앞장서겠다" / 사통위 '정책수립시 시민참여 의무화' 입법추진 / 법무부-새마을운동중앙회 법질서 확립 MOU 체결 / 함안보 주민 "낙동강 살리기 정상추진" / 지난해 출생아수 2년 연속 감소 / 2011학년도 수능시험 내일부터 원서 접수 / 교과부 '자율고 취소' 전북교육청에 시정명령 / 軍, G20 대비 작전본부 운영 계획 / 개발도상국 여성 위한 'e-비즈' 교육 인기 / 수석교사제 이르면 내년부터 전면 시행 / "통일세 논의, 남북관계 해법에 도움" / 문답으로 알아보는 2010 세제개편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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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 실적 공개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방세 징수실적을 공개하고, 세무조사반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체납된 지방세는 모두 3조 3천억 원.
정부는 올해 상반기 1조 44억 원을 지방세액 징수 목표로 삼았지만, 6월 말까지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3천348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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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부동산대책 이른 시일내 발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지상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 관계 부처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뒤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른 시일 내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차관은 아울러, 다주택자 양...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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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도입
내년부터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가, 내후년에는 전압별 요금제가 도입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력산업 발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사간의 통합 논의는 일단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됐고, 다만 경쟁 촉진을 위해 이들 발전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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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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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개편, '서민·일자리' 초점
<!--{12826998445620}-->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하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 취약계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편의 초점입니다.
올해 세제개편은, 철저히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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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일자리 늘릴수록 세액공제 확대
일자리 창출이 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는 판단 아래,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업이 고용을 한명씩 늘릴 때마다,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신규 고용인원에 비례해 공제혜택을 주는, 고용...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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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성장동력 지원, 지속성장 유도
<!--{12826999360460}-->그런가 하면, 미래 신성장동력에 대한 세정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을 유도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우선 원천기술 연구개발과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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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후변화, 지구상 가장 중요한 문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구상 어느 나라도 이념과 체제에 상관없이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아흐메드 조그라프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을 수상한 후 이 같이 말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은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국가 정상급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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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후보자 "대한민국 선진화 길에 앞장서겠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변화와 혁신으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호 후보자는 오늘부터 이틀간 계속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모두발언 원고에서 무엇보다 국가 분열의 원인인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과감히 뛰어넘어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태호 후보자는 막힌 곳...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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