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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2010 세제개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정부가 오랜 준비를 거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윤증현 장관의 말처럼 고용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 취약계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개편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바뀌는 세제에 관해 보도되고 있지만, 세금제도제란 것 자체...
방송일자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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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455회)
2010 세제개편, '서민·일자리' 초점 / 기업 일자리 늘릴수록 새액공제 확대 / 미래 신성장동력 지원, 지속성장 유도 / 이 대통령 "저소득층 문화혜택 확대" / 이 대통령 "좀 더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 만들라" / 이 대통령 "산림 해치려는 탐욕 억제해야" / "北 수해상황 주시"…인도적 지원할 수도 / "美, 현재 대북 제재 대상 기업 24곳·개인 4명" / 금감원, 사고취약 금융사 '특별관리' / 지방세 10월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 백열전구 LED로 전면 교체 추진 / 한-페루, 30일 FTA 회의…타결 임박 / 여주군민 "한강 살리기 사업 적극 찬성" / 지구촌 곳곳, 이상 기후에 신음 / 국제정보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수상' / 비인기 실업팀 세제 혜택 받는다 / 쇼핑몰 사업자 44% '상품 가이드라인' 준수 / 해외 고가·사치품 반입 사상최대 / 통일비용 준비 '천천히, 쉼없이'
방송일자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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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개편, '서민·일자리' 초점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하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 취약계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편의 초점입니다.
올해 세제개편은, 철저히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서민들의 체감경기로까지는 이어...
방송일자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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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일자리 늘릴수록 새액공제 확대
일자리 창출이 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는 판단 아래,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업이 고용을 한명씩 늘릴 때마다,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신규 고용인원에 비례해 공제혜택을 주는, 고용...
방송일자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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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성장동력 지원, 지속성장 유도
그런가 하면, 미래 신성장동력에 대한 세정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을 유도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우선 원천기술 연구개발과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과 녹색기술, 차세대 LCD기술 등이 세...
방송일자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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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저소득층 문화혜택 확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문화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이념을 문화？복지 분야에서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은 우리도 이제 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
방송일자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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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좀 더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 만들라"
이명박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임명 추천과 관련해 좀 더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며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
방송일자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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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산림 해치려는 탐욕 억제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인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림을 해치고자 하는 탐욕을 스스로 억제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 23회 세계산림과학대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산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생명유지 시스템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도 세계 산림보존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아시아 ...
방송일자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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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수해상황 주시"…인도적 지원할 수도
북한의 압록강 하류 범람으로 피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수해 피해를 예의 주시 하고 있다고 밝혀 인도적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통일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압록강 하류 범람으로 인한 신의주 지역의 피해 상황을 시시각각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상황을 지켜본 후 피해가 더 심해질 경우 인도적 차...
방송일자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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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재 대북 제재 대상 기업 24곳·개인 4명"
미국이 이달 말 북한과 관련된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인 가운데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대상은 기업 24곳, 개인 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나 자체 대북 행정명령에 따라 지정한 제재대상 기업은 모두 24곳이며 북한 회사나 은행이 상호 출자한 스위스계 코하스 AG도 포함돼 있다...
방송일자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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