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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기관 신뢰 '평등'이 필수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집행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정도 수준이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법이 좀더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용되는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좋겠...
방송일자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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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외교장관 회담...'개성 억류' 협의 관심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방한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평양을 방문한 뒤 곧바로 서울에 온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Q1> 1시간 후면 유명환 외교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회담이 열리는데
어제 북-러에 이어 갖는 한-러 ...
방송일자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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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억류, 개성공단 본질적 문제"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가 오늘로 26일째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근로자 억류는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강조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는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문제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현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가진 ...
방송일자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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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한국, 과감한 재정지출로 빠른 회복"
국제기구들이 최근 잇따라 우리나라에 대해 빠른 경제회복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우리나라가 과감한 재정지출과 세금감면
정책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가 "한국 경제 회복세가 애널리스트들을
놀라게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방송일자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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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오늘 귀국 '경제 살리기' 성과
한승수 국무총리가 유럽 4개국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한 총리는 경제살리기 외교를 통해 2억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는 등
크고 작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한승수 국무총리의 경제살리기 외교는 유럽 순방 방문국인 네덜란드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케넨데 네덜란드 총리와 네덜란드의 ...
방송일자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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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이자 외의 과도한 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연 49%를 넘을 수 없으며, 월 이자율도 4.08%로 제한됩니다.
이는 어제부터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
방송일자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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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미분양 5천억원 매입
대한주택보증이 이달 29일부터 5천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 공고를
시작합니다.
이번 매입은 지난 1,2차에 이어 세번째로,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 가운데 4월30일 기준으로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다음달 6일부터 12일까지
대한주...
방송일자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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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대비 0.1% 성장, 긍정적 신호"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3%를 기록했지만,
전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 0.1%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아직 낙관할 순 없지만, 경기 둔화가 완화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4.3% 마이너스 성장.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우리도 예외일 순 없지만, 비...
방송일자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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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서 한국 녹색성장 전파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65차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총회 각료급 회의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김 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식량·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녹색성장과 자유무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김 본부장은 또...
방송일자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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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자동식별 확충, 안전운항 강화
국토해양부는 해양교통안전 종합망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 시스템의 확충과
함께, 위치식별 정보 정밀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자동식별 시스템은 선박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선박 조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국토부는 선박운항 탐지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정밀한 선박위치 정보를 제공...
방송일자 : 200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