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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 강화돼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체감경기가 양극화되고 있다면서 상생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상생 협력하는 기업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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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사업, 일몰제 적용…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오늘 국무회의에선 또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관련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국가보조사업들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일몰제’가 적...
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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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조손가정 주민세·공과금 감면
한부모나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취약계층 지원책 살펴봅니다.
정부가 한부모나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같은 생활공과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기로 했습...
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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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5개 재정사업 예산 10% 삭감
지난해 490개 예산사업 가운데, 성과가 미흡한 105개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에서 10%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해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예산사업 가운데,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로 나온 105개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상 사업은 총...
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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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리베이트' 30개사 838억원 추징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둘러싼 제조사와 병의원간 리베이트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30개 업체에 800억원대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서울의 한 임플란트 제조업체.
24억원 어치 치과 기자재를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매출로 공급하는가 하면, 치과의사에겐 7억원 가량의 임플란트용 기구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치과사업장까지도 시가...
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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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공정 하도급 20개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해, 20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불황을 겪고는 있지만, 중소 하도급업체는 철저히 보호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건설업계에서 속칭 '와리깡'이라고 불리는 어음할인.
건설경기 불황으로 임금이 장기어음으로 지급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 관행입니다.
공정거...
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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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에서 국제회의 120여 건 개최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올해 대형 국제회의 유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올해 120여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되는데요.
관광활성화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한 호텔.
코엑스에서 국제회의가 잇따르면서 투숙객이 지난해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회의 참석차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은 대부분 해당국의 VIP로 이들이 머무는 것만으...
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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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인력,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지원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이공계 기피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인력 육성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까지 국내 대졸자 가운데 이공계 전공자는 36.9%.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인력은 충분히 배출되고 있지만 과학기술분야 일자리는 18.6%에 불과합니다.
때문...
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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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라인 10 (86회)
세종시에 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 / 올해 경제성장률 5.9% 성장 전망 / 정부, 공공녹색 시장 규모 2배 확대 / 제2기 녹색성장위 출범…녹색투자 활성화 지원 / 이 대통령, EBS 교재가격 실태파악 지시 / 기업환경 급변…中企 지원정책 재정비 / 이 대통령 "전작권 전환, 차질 없도록 할 것" / 한미 2+2 회담, 안보공조 큰 틀 논의 / 외교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중요" / "낙동강 구미보 상판 균열 없다" / '농촌개발사업'으로 되살아난 농촌 / 내일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일부에서 반발 / 100인 이상 사업장 타임오프 41.4% 도입…"순조롭게 진행" / 정부, '외국인 생활 불편' 규제 적극 완화 / 아시아 컨퍼런스 대전서 개막 /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 KTV 2차 견학
방송일자 :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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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9부2처2청 35개 기관이 이전 대상입니다.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35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공무원 1만440명이 세종시로 가게 됩니다.
2008년 2월 부처 통폐합으로 당초 계획됐던 12부4처2청 보다...
방송일자 :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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