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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불법해위 감시·처벌 강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품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률이 개정돼 7월2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은 위해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조와 판매가 일시적으로 금지되고 수입식품 중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은 식약청장이 사전에 국내반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보...
방송일자 : 2005.07.28
보육시설 불편 신고센터 운영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에 따른 각종 민원과 불만이 줄지 않고 있다고 보고 다음달 1일부터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7월27일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부당청구하거나 인건비를 부당지급하고 부실한 급·간식을 제공하는 등에 따른 학부모와 종사자들의 민원과 불만이 줄지 않고 있다고 보고, 다음달 1일부터 ‘보육시설 ...
방송일자 : 2005.07.28
6자 회담, 각국의 입장과 전략
이번 6자회담에서는 특히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이 연쇄 양자회동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 타진에 나서면서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제4차 6자회담에 참여하는 각국 대표단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회담의 최종목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 성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간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가교역할을 병행하...
방송일자 : 2005.07.27
대북 쌀 차관 육로 첫 전달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쌀 50만톤에 대한 수송이 7월26일 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25일부턴 남북간 처음으로 수산협력 실무회의가 열리는 등 남북간 신뢰기반이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25t 트럭 60대에 실린 쌀 천 5백 톤이 7월27일 오전 경의선지역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개성으로 향합니다. 올해 북한에 차관방식으로 지원키로 한 쌀 50만톤에 대...
방송일자 : 2005.07.27
이 총리, “돈 없어 대학 못가는 일 없어야”
이해찬 총리는 7월26일 국무회의에서 '돈이 없어 대학 못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하반기부터 시행된 정부 보조 학자금 대출 제도와 관련해 '처음 실시되는 획기적인 제도가 학생과 부모에게 잘 알려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23일까지 1차 접수 결과 학생 15만 6천여 명이 신청했으며 다음달 말까지 신청...
방송일자 : 2005.07.27
한덕수 경제부총리,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음달 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에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투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빠르면 다음달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는 7월26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
방송일자 : 2005.07.27
한국은행,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감 전망
한국은행은 내수와 건설활동이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어 올 하반기에도 완만한 경제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090선을 놓고 밀고 당기는 매매공방을 전개한 끝에 10년8개월만에 1090선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는 완만한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4.5%에 도달하고 연간으로 3.8%...
방송일자 : 2005.07.27
한반도 비핵화, 제 4차 6자회담
7월26일 오전 9시 중국 베이징 조어대의 팡페이위안 1층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4차 6자 회담 개막식은 의장국인 중국의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의 개회 선언과 리자오싱 외교부장의 개막사로 시작합니다. 이어 본회의장에 육각형으로 배치된 탁자에 둘러앉은 각국 대표단이 중국-북한-일본-한국-러시아-미국 순으로 2분 가량씩 인사말을 합니다. 이어서 전...
방송일자 : 2005.07.26
분양권 전매, 등기 후에만 허용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등기 이후에만 허용하고 전매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투기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을 제한해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7월25일 토지공사가 주최한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
방송일자 : 2005.07.26
제주특별자치기획단 발족
국무조정실은 7월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추진기획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이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형태로 ...
방송일자 :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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