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이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죠, 석달 남짓한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정부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에서 많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이 아마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군살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앙부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작지만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
지난 2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새정부의 국정운영의 기본 생각인데요,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이러한 노선은 시작과 함께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정부는 절약하면서도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목표로, 예산 10% 절감,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공공기관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직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거듭 변화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장 먼저 중앙정부 조직개편부터 과감하게 진행했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어려움도 겪었지만 실용과 효율을 앞세운 새 정부의 노선은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고, 결국 중앙부처는 3부2처 1실 5위원회가 감축되고, 하부조직도 재정비됐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또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유명무실한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절반 이상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처가 운영하는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업무가 중복되거나 할 일이 끝난 51.5%에 해당하는 273개를 일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변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까지 이어졌는데요,
3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 기관별로 선진화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은 3분의 1 감원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이 번달이나 다음달 안 중에 공공기관 개혁 방침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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