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알찬 정책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정부는 고유가 지원대책에 이어 화물연대측과 10여차례 만남을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측이 다소 무리한 주장을 계속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닷새째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화물운송종사자가 각자 일터로 돌아가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여러분들께 우리경제의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 운송업계에 대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송료 인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추가 대책은 먼저 화물차 과잉공급을 해소한다는 것인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예산 천억 원을 들여서 정부가 화물자동차 영업권과 차량을 구매하면 단시간에 화물차 수를 줄일 수 있고 과열 경쟁 때문에 제 살깎기식 운임료 인하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또 경유화물차를 연료비가 더 싼 LNG화물차로 개조하고, 심야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준을 현재 10톤 이상에서 10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운임제에 대해서는 화물운임관리위원회 구성과 법 개정을 약속했고, 다단계 거래구조에 대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기본권 보장, 올해 안으로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같은 추가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부득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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