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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10 (461회)
"규제개혁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 그린벨트 정책 개선·외투기업 규제 해소 / 자율주행차·헬스케어·핀테크 '규제 개선' /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정비…조례 4천여 건 개선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전자어음 만기,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단축 / 터키 국제방산전시회 한국관 인기…방산수출 '탄력' / 특허청장에 최동규 주 케냐 대사 임명 / 정부 "책임있는 조치 때까지 5·24조치 유지" / 건보료 체납 고소득자, 증권·보험금 압류 / 한미, 마산서 6·25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 기능성 화장품 개발 독려 [북한은 지금]
방송일자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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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방식을 현장중심, 수요자맞춤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체감도를 올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StartFragment-->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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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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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정책 개선·외투기업 규제 해소
환경 보호를 위해 묶여 있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개선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구축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대책도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도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 처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반세기만에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중점을 맞춰 규제가 완화됐습니...
방송일자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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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헬스케어·핀테크 '규제 개선'
자율주행차와 헬스케어, 핀테크 등은 대표적인 융합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규제개혁장관회에는 각종 규제에 막혀 상용화가 늦어진 이들 융합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향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20...
방송일자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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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방규제도 정비…조례 4천여 건 개선
오늘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4천건이 넘는 지자체 조례가 대상인데요, 계속해서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도로를 사용하고 부담해야하는 연간 이용료가 50만원이 넘는 경우, 분할 납부는 물론 시중금리를 적용하도록 한 도로법과 달리 6%대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지자체가 적발됐습니다.
중앙 ...
방송일자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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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르면 이번달에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내용, 박수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된 것입니다.
녹취>김 종 2차관/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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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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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만기,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단축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돼 있는 전자어음의 만기를 3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 현재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법안 공포 후 2∼3년 사이 전자어음 만기를 6개...
방송일자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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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국제방산전시회 한국관 인기…방산수출 '탄력'
세계 최첨단 무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터키 국제방산전시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규모로 참가했는데요, 터키 현지에서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우리 기술로 만든 기본훈련기 KT-1입니다.
지난 2013년까지 터키에 모두 40대가 수출된 이 훈련기는 현지에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는 다음...
방송일자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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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에 최동규 주 케냐 대사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특허청장에 최동규 주 케냐 대사를 발탁했습니다.
청와대는 최 신임 청장이 특허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통상산업부를 거쳐 외교부에서 통상 전문관과 자유무역협정 정책국장을 역임한 통상분야 전문관료 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FTA 등 국가 간 통상 업무를 오래 담당해 국제적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지적재...
방송일자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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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있는 조치 때까지 5·24조치 유지"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5·24 대북제재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
방송일자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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