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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주심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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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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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재계 "경제관계 훼손 우려"···징용피해자 반발
일본 경제계는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 판결이 한국 법원에서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경제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는 '우호적인 한일경제관계의 유지·발전을 향해'라는 입장문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
방송일자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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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발·활용 '국민 더 편리하게' [라이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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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앞으로 정부3.0의 핵심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더욱 쉬워집니다.
아울러 새로운 공개정보법도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의 김성렬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MC>
반갑습니다.
최근 공공데이터법이...
방송일자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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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10 (105회)
환영식·英 여왕 오찬으로 공식일정 시작 / 영국 언론 "박 대통령은 해외서 스타" / 정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제출 / '전두환추징법' 일반범죄로 확대···몰수·추징 수월 / 남극 장보고기지 2단계 건설 착수 / 친일파 민영은 후손 땅찾기 소송서 패소 / 한국, 세계반도핑기구 이사국으로 선출 / 관세청, 국제원산지 콘퍼런스 개최 / 도시가스 안전점검 SMS로 미리 알려준다 / 자전거 산업, 육성 필요성은? [라이브 이슈]
방송일자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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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식·英 여왕 오찬으로 공식일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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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일정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찬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갑니다.
런던에서 박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히드로 국제공항에 발을...
방송일자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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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언론 "박 대통령은 해외서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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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유럽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현지 언론들은 연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박 대통령을 해외 스타라고 소개했고, 프랑스어 연설에 대한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표윤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가운데, 영국 언론들도 박 대통령을 집중 조명하고 있...
방송일자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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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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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보도에 신우섭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8월 RO,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의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한 후 ...
방송일자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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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추징법' 일반범죄로 확대···몰수·추징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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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일반범죄까지 확대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은닉한 재산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규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공무원이 저지른 뇌물범죄에 대한 몰수나 추징을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일반 범죄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16...
방송일자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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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장보고기지 2단계 건설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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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 남극 과학기지 건설이 본 궤도에 오릅니다.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2단계 공사를 담당할 본진이 오는 11일 출국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브리핑을 통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양수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먼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제2단계 공사가 11월부터 진...
방송일자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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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은 후손 땅찾기 소송서 패소
앵커>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이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땅찾기 소송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민영은이 당시 취득한 땅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추정된다며 국가소유로 귀속돼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CJB 홍우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청주시 영동 청주중학교 인근의 도로입니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 5명은 지난 2011년 이 땅을 포함한 청주...
방송일자 : 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