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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희망 대한민국, 규제개혁

PD리포트 이슈 본(本) 수요일 20시 50분

희망 대한민국, 규제개혁

회차 : 387회 방송일 : 2022.07.24 재생시간 : 25:40

최근 정부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 애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드론·전기차·헬스케어 분야 성장 걸림돌 일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규제개혁 현주소를 짚어보고 개선안이 향후 우리의 일상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게 될지 살펴본다.

▶정부 규제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지난 10일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33개의 규제 애로 사안을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 수단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것은 물론, 바이오헬스케어분야에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가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것이다.

▶역대 정부 규제개혁 성공 사례와 우리나라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현주소는?
1997년 말 한국은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에 1998년 정부는 금 모으기 운동과 함께 투자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9년 경제성장률은 무려 11.3%의 성장률을 이뤘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물가뿐만 아니라 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 수출 둔화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까지 겹쳐 전례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 규제개혁이 침체된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규제개선 통한 일상 변화 전망과 향후 노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드론·로봇 배송사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의료기기업계에서는 비용 부담 등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모든 규제엔 나름의 명분과 이유가 있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마련이기 때문. 그럼에도 규제 혁파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를 푸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가동,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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