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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리포트 이슈 본(本) 수요일 20시 50분

전세사기 막는다!

회차 : 396회 방송일 : 2022.09.28 재생시간 : 25:02

주택 시장의 침체 속에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최근 전세피해 위험이 커진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짚어본다.

▶전세사기 급증 원인은?
집주인이 전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건수와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주인이 무리한 갭투자로 집을 마련한 경우나 의도적으로 전세 사기꾼이 개입한 경우,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기승을 부린 결과다.
특히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집값에 어쩔 수 없이 세입자로 들어간 20·30세대들이 집값 약세에 '깡통 전세' 피해자로 내몰린 셈이다.
피해자들의 주거형태 대부분이 '갭투자'한 빌라에 몰려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 실태와 문제점은?
전세사기는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욱 크다. 2년 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한 빌라에 둥지를 튼 A 씨는 최근 집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방 두 개짜리 전세를 계약했는데, 최근 자신의 집이 가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HUG 관리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책 채무자)’.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 중 HUG에서 회수한 돈은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방지 대책 발표...실효성은?
정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분야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우선 임대인의 정보를 세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특약을 넣도록 전세 계약서를 바꾸기로 했다.
또 피해자에게는 저금리로 긴급대출을 제공하고 최장 반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임대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세입자 권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세입자가 위험매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1차 방어선’은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미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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