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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돼도 또! 상습 음주운전

PD리포트 이슈 본(本) 일요일 10시 10분

적발돼도 또! 상습 음주운전

등록일 : 2024.05.12 14:12

2012년 24만 건이 넘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0년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허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얘기가 좀 다른데 수 년 간 한 번도 40%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적지 않은 운전자가 한번 음주운전을 했어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물리적으로라도 운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이 재범
*사건1 -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던 경기 포천서 박민승 경사의 눈에 우연히 들어온 차량 한 대. 3개월 전 박 경사가 담당했었던 음주 및 무면허 사건 피의자 A씨의 차량이었다. 박 경사에게 포착될 당시 운전자 A씨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상태였는데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각각 두 차례씩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2 - 청주의 한 사립학교 교사인 B씨는 2011년,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지만 2022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잇따른 적발에도 무려 네 번이나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수 년 간 단 한 차례도 40%대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특히 재범자 중 1070명은 위반 횟수가 무려 7회 이상이었다.

■ 음주운전은 습관?
다사랑중앙병원 최강 원장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재범을 뿌리뽑기 위해선 음주운전을 단순 습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알코올 문제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언한다. 알코올 사용에 이미 장애가 발생해 본인 의지만으로 음주운전을 제어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재범을 뿌리 뽑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상습 음주운전, 물리적 차단이 방법
올해 10월 시행을 앞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을 마신 상태에선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쉽게 말해 음주 상태에선 운전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에 이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조사(디에이텍)와 함께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실제 작동 원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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