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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 2021-06-07 23:54:08
  헌법재판소가 2021.3.25. 선고한 2018헌가6 사건의 결정문에서 6.25전몰군경유자녀는 6.25전쟁당시 아버지의 전사 또는 순직,어머니의 재혼 등을 경험하고,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한 지원이 미비하여 사실상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유자녀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유자녀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보상 내지 보훈을 받을 자격이 있고,사회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2항의 보상금(연금)을 받을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한다. 는 규정은 헌재의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자녀수당은 명칭만 수당이지 그 수당 속에는 아버지의 목숨의 댓가인 보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하며,보훈처가 굳이 수당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유자녀선순위 1인 이외에는 이전이 되지 않게 한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위 헌재의 결정문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유자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내용으로 볼때 형제자매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대상자임에도 모두에게 자녀수당을 지급치 않은 것은 순수한 의미의 수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자녀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의 개념은 과거 성년이 되기까지 미흡했던 보상금(양육비)에 아버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즉, 정부가 아직까지 지급치 않았던 채무금을 합한 것이라 할 것인바, 정부가 그간 6.25전몰군경유자녀들에게 미흡했던 보상금(양육비)은 자녀수를 곱한 방식에 의한 값 더하기 특별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은 상속규정에 따른 방식의 값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충일 계기] 국가유공자 보험급여,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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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섭 2021-06-07 14:27:09
  헌법 제10 조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되어 있는데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유족 또는 가족의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와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가 놀랍게도 국가 유공자의 선순위 자녀만을 보훈적자로 우대하고 차순위 자녀들은 보훈서자로 홀대하는 현대판 서얼 신분제도를 국가 보훈정책에 정착시켜 비인륜적인 보훈정책을 강행하므로 국가 유공자 자녀들의 헌법상 권리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손상하고 자연적 권리인 행복 추구권 국민평등권을 침해하는등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 설립목적에 반하여 보훈후진국으로 뒷걸음질 치면서도 선진 보훈국가라고 큰소리 치는걸 보면 국가보훈처가 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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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h 2021-06-07 13:29:38
  저희는 세상에 형제밖에 없읍니다 저는 언니이지만 잘몰라서 동생이 신청을해서 수급자가되었읍니다 동생은혼자되어 살면서 돈달라할까봐 의절을해서 오지도 가지도못해 세상에 핏줄은 하나밖에 없는연을.끊고살고있읍니다 보훈처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제의 연을이어주세요 같은자식인미수당 자녀를 비참하게마시고 같은급으로 대우해주세요 간절한마음으로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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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순철 2021-06-07 12:18:01
  유자녀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장자에게만 지급함으로써 형제간에 다툼으로 남 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명절이며 제사에 참석하지않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보훈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원망할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가 여든에 가까워 옵니다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 전사하신 아버지의 아들로써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유자녀가 되은것이 소원입니다

  [현충일 계기] 국가유공자 보험급여,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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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h 2021-06-07 11:34:18
  회장님외 모든분들께 감사들입니다 님들의 수고와 헌신은로 희망을바라봅니다 헌제판결이 낮음에도 우리는 아직깜깜하기만합니다 보훈처는 더이상 차순위들을 차별하지 마시고 선순위와 똑같은법으로 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를 울리는일이없으시길 간절이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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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형 2021-06-06 22:15:26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②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수 없다.는 헌법을 위반하면서 장자에게는 148만원,118만원,34만원을 3단계로 차별 지급하면서 차남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는 보훈정책 이대로 유지하여야만 하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유지하여야 한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출하십시요 대한민국 헌법데로 모든 6.25전몰군경 유공자의 자녀에게는 위 금액처럼 4단계의 차별을 두지말고 차별없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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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원 2021-03-22 22:22:31
  황숙경경영주님 말씀에 많은 곰감을 하면서 모든 편의점의 형태이거나 실상입니다 허구 매출인 담배 안 팔수도 없고 ㅠㅠ 일일 매출의 반 이상이 담배이니 담배 보루로 구입하시면서 라이터 달라는 분도 계시고 속도 모르시고 ㅠㅠ 공익광로 편의점 점주들을 이해 해 달라는 광고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과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비닐봉투 공짜로 주지 않는 분들 때문에 얼굴 붉힐때 참 남감하거든요 담배 살때 라이터 공짜 안？. 비닐봉투 안돼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공익광고 필요 시골이라 아직까지도 봉투 라이터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하지만 힘써 일 하시는 모든 자영업 사업자님들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했음 좋겠습니다 아니 세상모든이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

  4차 재난지원금, 더 두텁게! 더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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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리지아 2021-03-14 15:46:26
  심묘락 간호부장님! 진정한 의료인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신만큼. 앞으론~~행복하고 좋은일들로만 가득할겁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상으로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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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20-12-03 00:51:10
  AI 돌봄 로봇 '부모사랑 효돌' 사랑스럽습니다.^^

  첨단기술, 독거노인의 삶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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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ilah 2020-11-07 16:20:18
  이 영상을 보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변해온 생활과 우리들의 대처가 이랬구나 돌아보게되네요..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다같이 극복했음 좋겠어요

  [코로나19 기획] K-방역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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