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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이진이 2025-03-31 19:32:25
  제가 현재 1월 2월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이 관공서 현장입니다. 인원을 이야기해도 관공서 원청 하도급 3곳이서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이에 취재요청을 하려하는데 연락 주세요 현장은 경기도 입니다

  돈이 있어도, 임금은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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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임자 2025-02-10 12:28:52
  조남철 교수님, 뜻있는 일을 하는군요. 고맙습니다!

  코리아디아스포라 - 50만 고려인 동포 인구위기 해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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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인 2024-11-19 10:46:37
  정말로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그린벨트 지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미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허가받은 농막도 많이 있고 불법농막도 일반 농지와 마찬가지로 많이 있는데 정부의 지역소멸 위기극복과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제약사항이라고 봅니다. 큰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니만큼 그린벨트 농지에서도 반드시 허용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토론회 그 후 ⑥ 농막의 변신! 농촌 체류형 쉼터로 5도 2촌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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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룡이 2024-08-07 20:24:34
  또 가게배달. 필터 기본순 외에 다른 필터르르걸면 울트라 광고로 정액제 광고 + 오픈리스트라는 (정율제)광고로 광고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광고료를 받아가는 행위는 없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배달앱 수수료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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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룡이 2024-08-07 20:07:44
  정말 기다렸던 소식입니다. 배민은 그동안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가입해서 사용하는데 월정액 수수료에 또다른 점점 비중이 늘어나는 광고수수료 오픈리스트 이수수료가 예전보다 비중이 점점 많이 차지 하고 있더군요 검색창에서도 상위 랭킹으로 광고3개 나가고 그외에 아래부분에는 광고수수료가 안나가는 형식 사전에 말도없이 이루어지고있다

  배달앱 수수료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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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jon**** 2023-10-10 21:37:35
  세상에

  수천억 혈세 버스보조금으로도 해결 못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대안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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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 2021-06-07 23:54:08
  헌법재판소가 2021.3.25. 선고한 2018헌가6 사건의 결정문에서 6.25전몰군경유자녀는 6.25전쟁당시 아버지의 전사 또는 순직,어머니의 재혼 등을 경험하고,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한 지원이 미비하여 사실상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유자녀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유자녀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보상 내지 보훈을 받을 자격이 있고,사회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2항의 보상금(연금)을 받을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한다. 는 규정은 헌재의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자녀수당은 명칭만 수당이지 그 수당 속에는 아버지의 목숨의 댓가인 보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하며,보훈처가 굳이 수당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유자녀선순위 1인 이외에는 이전이 되지 않게 한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위 헌재의 결정문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유자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내용으로 볼때 형제자매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대상자임에도 모두에게 자녀수당을 지급치 않은 것은 순수한 의미의 수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자녀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의 개념은 과거 성년이 되기까지 미흡했던 보상금(양육비)에 아버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즉, 정부가 아직까지 지급치 않았던 채무금을 합한 것이라 할 것인바, 정부가 그간 6.25전몰군경유자녀들에게 미흡했던 보상금(양육비)은 자녀수를 곱한 방식에 의한 값 더하기 특별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은 상속규정에 따른 방식의 값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충일 계기] 국가유공자 보험급여,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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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섭 2021-06-07 14:27:09
  헌법 제10 조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되어 있는데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유족 또는 가족의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와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가 놀랍게도 국가 유공자의 선순위 자녀만을 보훈적자로 우대하고 차순위 자녀들은 보훈서자로 홀대하는 현대판 서얼 신분제도를 국가 보훈정책에 정착시켜 비인륜적인 보훈정책을 강행하므로 국가 유공자 자녀들의 헌법상 권리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손상하고 자연적 권리인 행복 추구권 국민평등권을 침해하는등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 설립목적에 반하여 보훈후진국으로 뒷걸음질 치면서도 선진 보훈국가라고 큰소리 치는걸 보면 국가보훈처가 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현충일 계기] 국가유공자 보험급여,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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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h 2021-06-07 13:29:38
  저희는 세상에 형제밖에 없읍니다 저는 언니이지만 잘몰라서 동생이 신청을해서 수급자가되었읍니다 동생은혼자되어 살면서 돈달라할까봐 의절을해서 오지도 가지도못해 세상에 핏줄은 하나밖에 없는연을.끊고살고있읍니다 보훈처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제의 연을이어주세요 같은자식인미수당 자녀를 비참하게마시고 같은급으로 대우해주세요 간절한마음으로 간청드립니다

  [현충일 계기] 국가유공자 보험급여,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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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순철 2021-06-07 12:18:01
  유자녀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장자에게만 지급함으로써 형제간에 다툼으로 남 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명절이며 제사에 참석하지않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보훈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원망할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가 여든에 가까워 옵니다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 전사하신 아버지의 아들로써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유자녀가 되은것이 소원입니다

  [현충일 계기] 국가유공자 보험급여,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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