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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라이브 이슈 순서입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사업에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제도.
해마다 규모는 커지지만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이 부족해 정부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 윤병태 단장과 함께 합니다.
1.
우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부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 배경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3.
국고보조금이 우리나라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4.
파악되는 부정-중복수급 현황은 어느 정도 될까요?
5.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낭비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복수급과 부정방지를 예방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6.
대국민 제안 공모가 있었죠.
국고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제도 제안 공모.
다양한 의견이 제출 됐을텐데, 어떤 내용들이 선정되었나요?
실제 시스템 반영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구요.
7.
내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8.
현재 국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분야와 국민들은 ‘지급대상 기준이 크게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9.
내년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전 시스템들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요?
10.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후, 규제를 어길 경우 처벌기준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11.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도 이뤄지죠?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2.
완벽하면 금상첨화지만 시스템에는 일정부분 오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개통 전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는 더 없을까요?
13.
향후 추진 계획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요?
MC>
국고보조금,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여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 윤병태 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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