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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3월, 아파트 실태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1년, 아파트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아파트 입주민과 지자체 등 관심이 증가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성과와 함께 아파트 관리 비리 뿌리 뽑을 묘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박순철 부단장과 함께 합니다.
1.
지난해 3월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2차 점검을 실시하셨죠.
이번 점검 배경은 무엇이며 1~2차 점검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2.
2차 시기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실태점검 결과죠.
우선 자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방지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외부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4.
전국 지자체별 회계감사 결과는 어떤가요?
4-1.
구체적인 사례로 아파트 경리 직원의 적발 내용이 있었죠?
5.
300세대 이상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의무화로 전국 9천여 개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보고서에 대한 심리도 실시됐죠.
어떤 내용들이 적발되고 추가 징계 사항이 있었을까요?
5-1.
위와 관련된 부실감사에 대한 적발 사례도 있었죠?
6.
이번 감사결과를 이후, 아파트 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7.
여전히 부실내용이 적발되는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강화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8.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개선 사항이 있을까요?
9.
지속적인 아파트 관리비리 척결을 위한 노력...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MC>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비리 원인을 찾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박순철 부단장이었습니다.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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