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본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열정페이 아웃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 정책 [클릭K]

회차 : 888회 방송일 : 2021.07.22 재생시간 : 04:49

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K'입니다.
'열정페이'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하고 싶은 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수를 주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대학생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어 이 열정페이 논란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정부가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의 주제, 확인해보시죠!

-열정페이 아웃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 정책-

'최근 3년간 대학생 현장실습 현황'을 보면
현장실습 이수 학생 12만 6천64명 가운데 실습비를 받지 못한 학생은 5만933명, 40%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습에 지원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건데요, 우선, 대학생들의 현장실습비, 이제는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근무 외 교육도 받는 만큼 이 교육 시간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비로 받을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주지 않은 기관은 현장 실습을 중단하고, 실습생을 유사한 직종 다른 기관에 연결해 줘야 합니다.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의 경우 유급이 원칙이지만, 교육 목적과 학사 일정에 따른 실습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무급운영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한적으로 실습비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습기관이 이 8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채우지 못한다면, 표준형과 같은 기준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가입도 의무화 됐습니다.
그동안 실습생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위험한 환경에서 실습하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실습기관에선 산재보험을, 대학에선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립 학교가 내린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
이 처벌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은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내려도 학교에서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었는데요, 오는 9월 24일부터는 구제명령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이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됩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을 위해 시설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안전성 평가' 제도도 함께 시행합니다.
또 학교 안에서 건축공사를 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도 착공 전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학교 인근 공사장의 흙막이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됐던 서울의 한 유치원 사례 기억하시죠?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성인 학습자들의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되는데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가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인문, 사회, 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석학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가 추가되고, 실습, 토론과 같은 온·오프라인 과정을 융합한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케이무크 (K-MOOC)'의 무크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줄임말로, 이름 그대로 수강 인원은 무제한이고요,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24일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청소년들의 상담과 교육, 자립을 돕는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연계돼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나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동 연계 조치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나이의 청소년이라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 라고들 하죠.
미래를 이끌 인재들을 키우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요,
배움에 있어선,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주어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