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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과감히 푼다 [경제&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부동산 규제 과감히 푼다 [경제&이슈]

회차 : 1217회 방송일 : 2022.11.14 재생시간 : 23:22

임보라 앵커>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살펴봅니다.
금리 상승이 장기화되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먼저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됐죠?

임보라 앵커>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정책들도 변화를 맞았는데요.
재건축 사업 '3대 대못'으로 꼽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청약시장 침체로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됩니다.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임보라 앵커>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관련 규제도 대거 완화됐습니다.
규제지역이 추가 해제됐고 대출 규제 완화도 앞당겨져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청약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제한하던 요건도 폐지됩니다.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특히 이번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중산층 주거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됐는데요.
무주택자와 청년들을 위한 대책 먼저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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