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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근절·교권회복···공정 교육 구축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사교육 카르텔 근절·교권회복···공정 교육 구축

등록일 : 2023.12.06 17:48

임보라 앵커>
올 한해 정부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교육분야 화두는 공정이었는데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킬러문항 배제 논의가 이뤄졌고, 이른바 갑질에 시달리는 현장 교사들을 위한 교권회복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됐던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문항'을 매개로 전직 수능 출제위원부터 일부 현직 교사까지, 사교육계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겁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킬러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 킬러문항이 더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관리 체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실제 배제 방침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올해 수능에선 킬러문항 없이도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녹취> 윤혜정 / EBS 국어강사 (서울 덕수고 교사)
"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 체감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한해 교권회복 논의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교권 현실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이 구성됐고,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교사들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보험의 보장수준도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매주 현장 교원들과 정례 소통행사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리에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시켜 학교 현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조직 개편에도 나섭니다.
교권침해 현안을 전담할 교원 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하고, 사교육 카르텔 등 각종 불공정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 입시 비리 대응 담당관도 새로 설치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교육부는 새로운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내년엔 공정 교육 시스템의 현장 안착에 힘쓴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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