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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민생·경제 법안 통과 시급"···국가보훈부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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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민생·경제 법안 통과 시급"···국가보훈부 승격

등록일 : 2023.02.28

최유선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무의원들에게 민생 경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9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로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3월 국회가 곧 시작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대한 여야 간 논의와 소관부처의 충분한 설명도 당부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소관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750만 재외동포 지원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이 신설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합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으로 일원화되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보기 위해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국비 유학생 선발시험 응시 자격에서 '학업성적' 요건이 제외되고, 희귀 질환 지정 심의를 담당하는 희귀질환위원회 위원을 2배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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