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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8시 00분

톡톡 사이다경제 (413회)

회차 : 413회 방송일 : 2021.03.03 재생시간 : 29:17

4차 재난지원금 19.5조 원, 맞춤형 피해지원 주요 내용은?

김용민 앵커>
오늘 첫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5조원으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피해지원과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구성됐는데요.
정부는 추경안에 기존 예산 4조 5천억 원을 더해 총 19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출연: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미국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새로운 자생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일상으로 복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던 백신 접종률 1위 이스라엘에선 감염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보죠.

김용민 앵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설 직후를 제외하고는 더 늘지도, 더 줄지도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재확산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별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죠?

김용민 앵커>
국내 백신 접종도 이제 닷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관련해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사례가 많아서인지 백신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까지 접종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을 총 19조 5천억 원 규모로 마련했습니다.
지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경우,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피해 업종에 실질적 손실보상이 되게 하겠다는 방침이죠?
규모면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일명,'버팀목자금 플러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부분입니다.
지난 2차·3차 때보다 지원 범위를 대폭 늘리고, 피해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눠서 차등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정도로 확대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당정은 그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동안 제도 보호망에서 제외됐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등도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됐죠?

김용민 앵커>
지난 15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것과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 달라"고 주문했었는데요.
일자리 예산은 어디에 투자하는 것으로, 얼마나 편성됐나요?

김용민 앵커>
지난달 26일 첫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방역대책 예산 안에는 전 국민 무료 백신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비용도 반영했습니다.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11월 전까진 변수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예산 확보가 돼야겠죠?

김용민 앵커>
기정예산을 활용한 피해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코로나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일자리를 보고 있단 뜻으로 읽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고통을 줄이는 구제책이 될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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