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최대 90% 감면

임보라 앵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건에 따라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의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이 새출발기금 제도가 왜 생겨나게 됐는지 추진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임보라 앵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가 이미 시행중에 있는데요, 왜 새출발기금이 별도로 신설된건가요?

임보라 앵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데요.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과연 채무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얼마만큼 되는가일텐데.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새출발기금이 생겼다고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채무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데요.
어떤 분들이 채무조정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임보라 앵커>
앞서 이야기한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라고 해도 모든 대출건에 대해서 채무조정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출건에 대해서 얼마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건가요?

임보라 앵커>
채무조정 대상을 꼼꼼히 확인했으면 다음은 채무조정 신청과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과 또 신청 후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제도이기 때문에 빚을 감면해주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연계해서 추가적인 정부 지원들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새출발기금은 지난 4일 공식 출범했죠.
출범하기 전인 사전신청 기간부터 엄청난 관심이 몰려 많은 수의 신청 건수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집계된 신청 현황은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WGBI 관찰대상국 등재···WGBI가 뭐야? [S&News]

김용민 기자>
# 국채지수
나라가 돈을 빌릴 때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걸 국채라고 하죠.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줄 때 뭔가 지표같은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세계국채지수가 바로 그런 겁니다.
WGBI, 윅비라고 부르는데요.
세계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돼 있는 지수로 이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추종 자금 규모만 자그마치 2조5천억 달러, 세계최대지수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이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레벨1 단계에 머물렀는데요.
지난 9월 FTSE 러셀이 한국을 레벨2 국가로 드디어 분류했습니다.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거죠.
레벨2인 관찰대상국에 등재돼야만 윅비 편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윅비에 편입되면 뭐가 좋아지냐겠죠?
무엇보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고, 발행 금리도 낮아져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주는데요.
지난 달 30일 금융 전문가들이 정부에 윅비에 편입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관찰대상국입니다.
내년 3월 윅비에 공식 편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새출발기금
지난 S&News 시간에 가계부채의 양도 양이지만, 질이 중요하다... 말씀 드렸죠?
부채가 많더라도 건전하게 갚을 수 있는 빚이라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서 건전성이라는 것 빚을진 분들에게 적용되지만 돈을 빌려준 은행 같은 곳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못 갚겠다고 나자빠져 버리면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함께 부실화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불어난 빚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채무도 감면해주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프로그램,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지난 4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인데요.
이미 지원자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나 매매업 관련 대출 또는 주택구입 같은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한 가계 대출, 안 됩니다.
또 전세보증대출이나 예금담보대출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도 안 되고요.
법원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이나 개인 간의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안 된 신규 대출도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은 제외 요건에만 해당 안 되시면 물어보세요.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더 많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보세요!! 밑져야 본전입니다.

# 증안펀드
지난해 6월 25일 코스피 지수가 3천316.80포인트,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 이후로 주가는 줄곧 내리막기을 타더니 올해 9월 30일 기준 2천134.77포인트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고점 대비 36% 이상 빠진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 책임은 분명히 투자자에게 있습니다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당국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데요.
금융당국이 일단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조 원 정도 규모인데요.
증안펀드는 이처럼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지수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위해 마련되는 기금입니다.
증권사나 은행, 유관기관들이 마련하는 펀드죠.
증안펀드 하니깐 저는 2020년이 떠오르는데요.
당시에도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 7천억 원 규모로 증안펀드를 조성했는데요.
1차로 1조 원이 출자됐지만 주가가 반등하면서 이 중 10% 정도만 남겨놓고 출자사에 모두 반환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조치를 적기에 선제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증안펀드도 적기에 재가동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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