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제거한다

임보라 앵커>
지난 9일,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규제개선 과제들은 법령 정비, 행정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흔히 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곤 합니다.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기에 정부는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매년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죠?

임보라 앵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논의 과정에서 이미 조치가 완료된 건들이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신산업 규제개선에 늘 함께 따라오는 키워드..바로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결을 시도하고 있죠?

임보라 앵커>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개선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7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개선되는 건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야시장 행사가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개최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임보라 앵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역대급 폭염 예고! 에너지 캐시백·바우처 지원 확대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미 에어컨을 사용하기 시작한 집도 있죠.
더위도 더위지만 에어컨 사용에 따른 '냉방비 폭탄'은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최근 전기요금의 가파른 인상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3.5.15)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의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줄 정부의 지원 정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전기 사용량을 아끼는 정도에 따라서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난 2년 동안 같은 달 사용했던 전력량의 평균보다 3% 이상 절약하고,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 절감률 이상 절약한 경우, 절감량 1㎾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턴 ‘절감률 5% 이상 달성’ 조건까지 충족할 경우, 구간별로 1kWh당 30원에서 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 지급할 예정 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332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2021년과 22년, 2개년의 7월 평균 전기 사용량에 비해 10%, 그러니까 34kWh를 줄이면, 기존 캐시백 1,020원에 차등 캐시백 1,700원을 더해 2,720원을 차감받게 됩니다.
여기서 34kWh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하루에 8~9시간 정도씩 밥솥 보온기능을 유지하던 집이 보온기능을 쓰지 않으면 절약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인데요, 이렇게 전기 사용량을 줄인 만큼 혜택을 받는 에너지 캐시백은 기존에는 6개월 단위로 환급을 해주었는데, 오는 7월부터는 월별 전기요금에서 돌려줄 금액만큼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이 에너지 캐시백 혜택을 받으려면 한전 에너지 캐시백 누리집이나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7월부터는 한전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7월분에 한해서는 이달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신청한 고객도 에너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 건데요, 지난해까지는 생계나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에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돼 있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도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난해 4만 원에서 올해 4만 3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은 1인 세대는 3만1300원, 4인 이상 세대는 9만52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한데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취약계층에는 올여름 이용 금액에서 지원 금액만큼 차감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입니다.
올해 여름 역대급으로 더울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정책으로 모두가 조금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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