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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889회)

톡톡 사이다경제 월~목요일 05시 55분

톡톡 사이다경제 (889회)

등록일 : 2023.08.24 09:27

금리 인상·세제 지원 청약저축 혜택 강화

임보라 앵커>
정부가 청약저축의 금리를 높이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청약저축 가입자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가 청약저축 혜택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약저축 혜택이 늘어난 건 청약저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여실히 반영한 건데요.
어떤 이유로 이번 강화 방안이 나오게 된건가요?

임보라 앵커>
먼저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다는 의견을 반영해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대출금리도 소폭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인상되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금리 인상 뿐 아니라 세제와 금융 지원도 한층 강력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자에 한해 우대금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죠?

임보라 앵커>
청약통장의 기능을 강화해 청약 이용 국민들이 청약의 이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납입 인정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앞서 이야기한 강화 방안들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부터 추진되고, 언제 적용되나요?

임보라 앵커>
내년 7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30%에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패스가 도입됩니다.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종료되는 대신 K-패스로 전환되는 건데요. 기존 알뜰교통카드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행정예고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임보라 앵커>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8월 제조업 체감경기가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미일 새시대 개막···최대 수출국 바뀌나? [S&News]

김용민 기자>
# 최대수출국
약 20여년 간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바로 옆 나라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경제의 문을 활짝 열었고, 이 시기에 한국은 대중 수출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분위기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중 수출액이 지난 21년 4분기 450억 3,097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 2분기 306억 577만달러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섯 분기만에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한국 수출의 대중 의존도가 낮아진 건데요.
반면 그 사이 눈에 띄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었는데요.
중국과 자리바꿈을 한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대미 수출액이 282억 4743만 달러로 중국과 불과 23억5천만 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은 하락세, 미국은 상승세라는 거죠.
대미 수출 증가의 핵심에 자동차, 대중 수출 감소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군사, 외교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세 나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망과 핵심광물 협력 등에서 한미일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마이데이터
지난 8월 14일 한 국내 은행이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자산관리 서비스에 대출관리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의 은행별 데이터를 모아서 대출 정보를 분석하고 신용관리 방법, 우선 상환 대출 등을 알려주는 겁니다.
당연히 나의 정보를 활용했으니, 내게 가장 필요한 솔루션이 제공될 겁니다.
올 하반기 중에 보험사들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발급이나 제출 절차를 지금보다 훨씬 간소하게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마이데이터 덕분에 가능해지는 건데요.
마이데이터가 뭘까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을 자산 관리나 의료 서비스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건 기본이죠.
따라서 공공 마이데이터란 행정 또는 공공기관에 있는 내 정보를 말합니다.
현재 정부24에 보면 제공요구 가능한 본인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두 159건입니다.
정말 많죠?
이같은 정보들을 개인의 동의 하에 필요한 정보들을 묶음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는 겁니다.
금융서비스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제3자 전송요구권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데요.
의료 기관이 가지고 있는 나의 의료, 건강정보를 돌봄 서비스나 민간 기업 등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활용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 보안이겠죠?
생활을 쉽고 편리하게 해주는 제도인 만큼, 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만한 철저한 보안 방안도 함께 나와야겠습니다.

# 유가수요최고
주변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 요즘 어떠세요?
1700원 아래 주유소 찾기 어려우시죠?
1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727.22원이었습니다.
서울 평균은 1808.82원.
어느 순간부터 최근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한국 만의 일은 아닙니다.
"올해 세계 석유 수요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말인데요.
IEA는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치열한 줄다리기죠.
수요가 오르는데, 석유 생산국들은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기존 감산 기조를 최소 9월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고요, OPEC+ 역시 지난해 10월 대규모 감산에 합의했죠.
러시아 또 웃나요?
정부도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긴 했지만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특히 유가처럼 몸으로 팍팍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쓸 수 밖에 없죠.
어쨌든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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