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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29회)

톡톡 사이다경제 월~목요일 05시 55분

톡톡 사이다경제 (929회)

등록일 : 2023.11.01 08:58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임보라 앵커>
국민연금 고갈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 과제 등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연금도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러다보니 개별적으로 들은 건 많은데, 정리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연금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국민연금 내용 살펴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교육-노동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설정하고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 왜 필요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난 27일에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세부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가 확대 또는 폐지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청년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은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도 개선하는데요.
이 크레딧 제도가 실질적으로 연금을 더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앞선 국민연금 개혁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가운데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항목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었는데요.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텐데,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재정 안정 등을 위해 기금 수익률은 끌어올리고, 기금 운용 관련 체계도 바꾸겠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9월 우리나라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8월보다 늘었습니다.
경기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듯한데요.
9월 산업활동 동향 특징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 [클릭K+]

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죠,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참 많은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1천 306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4명 중 1명꼴입니다.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큰 행복이지만 한 번 진료에 수십만 원씩 나가는 진료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윤혜경 / 대전 서구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MRI를 찍었어요. 근데 한 번 찍는데 80만 원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부담이 돼서..."

실제 한 달 반려동물 양육비 15만 원 중 병원비는 6만 원으로, 절반에 달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양육자 83%는 진료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진료를 많이 받는 진료항목 100여 개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됐습니다.
기존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은 광견병이나 종합백신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처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행위로 제한돼 있었는데요, 구토나 설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 기관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등 각종 '치료' 행위까지 면제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부가세가 빠지면 지금보다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진료 행위의 범위와 가격이 천차만별인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요,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우선 100가지 항목의 진료 행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일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비와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현재 반려동물 보험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가입률은 0.9%로 영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비싼 보험료에 비해 보장 한도가 낮은데다, 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들쭉날쭉하고 진료항목도 표준화돼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인데요,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우선 동물병원이나 애견샵에서 펫보험 가입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간편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인 동물병원이나 애견샵에서는 1년 이하 단기보험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이나 애견샵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범위를 1년 이하의 단기보험에서 3년에서 5년의 장기 상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려동물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지금까진 진료받은 동물병원을 일일이 찾아 진료 내역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컸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호자가 보험 청구를 요청하면 동물병원이 보험사로 관련 서류를 전송해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반려인이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필요한 상품만 골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상품도 다양화되고요,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비와 진료 항목도 표준화하고, 동물병원의 진료 기록 발급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와 펫보험 활성화 정책으로 반려인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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