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932회)

등록일 : 2023.11.07 09:07

전세사기 끝까지 잡는다

임보라 앵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기한 없는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단속 현황부터 피해지원 방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했습니다.
1년 동안 총 1~2차에 걸쳐 집중 단속을 진행했죠?

임보라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전세사기에 대해 법무부, 경찰청, 국토부는 1년 2개월간의 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한은 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때까지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전세사기를 악질적인 중대범죄로 보고 기한 없는 불용 방침을 천명했는데요.
그렇다면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혔던 사건들에 대해 현재 어떤 처벌과 후속조치가 진행 중일까요?

임보라 앵커>
주요 전세사기 사건 대부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때문에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은 당장 거주지와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요.
정부는 우선 전세사기로 인정되는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보전을 진행하고 있죠?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가 무섭다고 피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주의해야할까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들, 정리해볼까요?

임보라 앵커>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금융위원회,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11.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금융위원회,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11.5)
먼저, 어제 발표된 금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오늘부터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불법 공매도가 계속 적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국내 시장에서 고의로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서, 정부가 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불리한 점이 많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그간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 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적발된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정부는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적발된 투자은행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오랫동안 방치해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불법 공매도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 정부는 엄격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최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글로벌 IB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으로서 매우 엄중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오늘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20여 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 10여 개의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매도가 금지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신뢰할 만한 공정한 공매도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무총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브리핑 (11.6)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브리핑입니다.
지난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첫 방류가 시작된 지 74일 차인데요.
점검 결과, 3차 방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염수 정화 설비인 알프스의 배관 청소 중 오염수가 분출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5명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분출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의 안전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배관 세정수가 비산된 것과 관련해서 알프스 성능과 무관하고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도쿄전력은 분출된 액체의 양이 약 100ml라고 발표했는데요.
며칠 뒤에 이 수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양이 분출됐다고 정정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계속 질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신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알려야 할 이상상황에 포함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협력 차원에서 통보해온 내용으로,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두 달 만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