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인허가 부족해 , 향후 5년간 전세난 심화?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시작으로 주택 공급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5년 전 주택 인허가물량보다 올해가 현저히 적다."
올해 인허가 물량은 38만 가구에 불과하다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5년간 전세난이 더 심화된다는 전망입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주택 인허가 특히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예년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지난 해 역대 최고치인 5만 4천호를 기록했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과 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전세난 해소의 관건인 주택공급전망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내놓은 주거안정 지원방안까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2023년부터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연구원은 2023년부터 5년간이 지난 10년간 공급됐던 주택보다 많게는 59%까지 주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택수급 불안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린 모빌리티, 즉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확대하는 것, 그린뉴딜의 큰 목표 중 하나죠.
정부는 전기차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도 2025년까지 1만 5천기를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목표에 맞춰 꾸준히 전기차 충전기를 늘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에 총 2만 3천여기 밖에 없어서,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내용인데요.
또 가까운 곳을 주행할 때 이용하는 완속충전기 구축은 일반사업자에 맡겨 수를 늘릴 계획이었지만, 이마저 알고보니 공기업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국에 충전기 수는 2만 3천여기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11월 기준 총 6만 2천여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2만 2천여기가 추가 설치한 겁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거리 주행을 위해 설치된 완속충전기의 사업자가 모두 공기업일까요?
국내 완속충전 사업자는 총 28개사인데요.
환경부에 알아보니 28개사 모두 민간사업자 입니다.
환경부는 완속충전 사업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전력 등 공기업은 여기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을 통해 충전기를 구축 중인 겁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충전기 구축 목표와 더불어 한국전력과 산업부, 민간 사업 등도 충전기 구축에 합세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듯 언제, 어디서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날이 더욱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올해 28%에 불과하다"
최근 한 신문의 기사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죠.
그런데 28%면 졸업생 3명 중 1명 남짓한 학생만 취업을 했다는 건데,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사에서 언급한 취업률 수치, 사실과 다릅니다.
국가승인 통계로 본 공식 취업률은 50.7% 입니다.
이 통계는 전체 직업계고 졸업생 중 진학자와 입대자 등은 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해당 기사의 통계는 진학자,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나 입대자 등이 모두 포함된 전체 졸업자를 놓고 통계를 냈습니다.
진학자는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즉 경제활동인구로 볼 수 없겠죠.
입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건 졸업 후 취업을 못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택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지만 진학자의 70% 이상이 전문대학을 택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에서 더 나아가 더욱 심화된 기술을 배우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겠죠.
정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뒤에 이어질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 현장실습제도 개선 영향?

최대환 앵커>
앞서 직업계고 취업률과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업계고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취업난이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이죠.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닌데요.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코로나 영향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김새봄 과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새봄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통로 역할을 하던 현장실습제도를 정부에서 섣부르게 손댄 것이 취업률 하락을 가져왔다는 지적인데요.
2017년, 안전을 위해 실습기간을 3개월로 줄이고, 까다로운 인증을 거친 중소기업만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난이 지속 되면서 당장 어려운 고졸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위해 일반고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코로나로 인해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내년에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오지 않았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김새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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