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현실 기술 XR로 5년 후 30조 경제효과, 지나친 낙관이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XR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선 영상 하나 함께 보시죠.

출처 [SK텔레콤 X 문화재청] AR태평무 Dance Film

리아킴씨는 실제 궁에서 춤을 추고, 국가무형문화재 양성옥씨는 증강현실인 AR기술을 이용해 삽입했습니다.
이렇게 현실세계와 AR와 VR등 가상 현실을 접목하는 기술을 혼합현실 XR 이라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문화를 2D의 영상보다 더 실감나게 기록하기 위해 이 혼합현실을 이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XR기술은 생산이나 제조공정 과정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기아차, 한화토탈 등이 XR 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중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활발해지자 더욱 코앞으로 찾아온 XR 기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2025년까지 XR 경제효과를 30조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에서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국내에 이렇다 할 독보적인 기술도 없이 지나치게 낙관한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우선 앞서 보여드린 문화재청의 태평무 영상, SK텔레콤의 기술력입니다.
국내 기업이죠.
또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AR, VR 관련 기업들 많습니다.
맥스트는 세계 9천여개 기업에 AR개발 플랫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AR 솔루션을 개발하는 버넥트는 국내 60개 기업과 함께 일합니다.
또 라온텍은 AR기술의 핵심 부품인 AR 글래스를 글로벌 기업에 납품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XR 기술의 원할한 구동을 뒷받침 해줄 5G, 국내 5G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죠.
가상융합기술 핵심수요산업 기반, 튼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년 후 전세계적으로 XR 기술이 나타낼 경제적 효과는 500조원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해 세계 경제의 6% 수준인 3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비대면 문화가 앞당긴 XR 기술의 미래, 어떤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욱 편하게 만들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탄소중립 한다면서 탄소배출 없는 원전 감축은 모순이다"
최근 한 언론의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했죠.
해당 기사는 원전은 탄소 배출이 없는데,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감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건데요.
당장 원전이 모두 없어질 것처럼 비치는 내용인데,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정부는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원전에 대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원전 건설 중지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아래 6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60년에 걸쳐 원전 감축이 이뤄질 거기 때문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데 전력공급원 역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편 2034년까지 선탁발전소 절반을 폐지하고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에만 4억 5천만원을 썼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는 기사입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성동탄 행복주택을 방문해 새롭게 지은 공공임대주택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억 5천만원을 들였다는 건데요.
문 대통령의 한시간 여 동안의 방문을 위해 공실을 급히 꾸미느라 쓴 비용이라는 겁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손보고, 가구를 새로 들여왔다는 건데,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4억 5천만원은 공공임대주택 홍보의 총예산 이었습니다.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설계공모대전 당선작 모형을 만드는 등 홍보와 관련해 여러 방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다녀간 집은 원래 본보기용 집으로, 따로 인테리어를 추가적으로 시공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구 또한 일시 대여품인 걸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에 대한 홍보를 온-오프라인 으로 넓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공정경제 3법' 제 개정···공정거래법,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준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9일,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 집단감독법 이렇게 3가지를 일컫는데요.
그 중에서 공정거래법 관련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등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되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고영환 서기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고영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우선,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확대 되는 것을 두고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분 매각으로 이어지는 경우 기업 경쟁력이나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부분과 관련해서 기부 감소 등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 이른바 CVC를 보유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일반지주회사가 과도한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에 악용될 수도 있다 라는 주장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고영환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