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사이 빈곤층 55만명 늘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3년 6개월 사이에 빈곤층 55만명 증가했다"
최근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한 이른바 사회빈곤층이 최근 3년 사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맞은 경제적 충격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일용직이나 영업일자리가 급감한 탓으로 돌렸는데요.
하지만 이 이유 정확한 건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7년부터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됐는데요.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을 포함한 가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을 시작으로 한부모 가구나 보호종료 아동 등 점점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2022년에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기준이 안되서 지원을 못받던 비수급 빈곤층이 새롭게 지원받게 되자 자연히 수급자가 늘어난 겁니다.
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30%를 도입하고, 지원기준 중 주거용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이 3배 가까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대상이 많아진 걸 놓고, 빈곤층이 더 늘었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팔 때 어떻게 하시나요?
최대한 빨리 거래하기 위해 근처의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시지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전속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한 중개업자와만 계약을 맺는 겁니다.
구두계약으로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일반 중개와 달리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중개업자에겐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개 업무에 대한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지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신문 등에 중개정보를 공개하는 등 더 활발하고 효과적인 중개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은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전속중개 활성화 때문에 중개료가 오히려 오를 것이다"
현행 수수료에서 0.1%를 더 올린다는 건데요.
사실인지 정부의 기본계획 정확히 들여다봤습니다.
알아보니 해당기사가 언급한 부분은 '예시'였습니다.
전속중개 활성화를 설명하는 부분엔 부동산 전속중개 유인체계 예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속중개와 일반중개의 보수체계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한 수치일 뿐, 실제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해당 내용 안에는 중개보수 인하를 유도하거나 거래 실패 시 일부 환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겁니다.

연말정산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정말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전 미리 챙겨야할 것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가 있기 때문에 크게 챙겨야할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한건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지출이죠.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또 교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으니까요.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미리미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올해만 할 수 있던 기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홈택스에 조회되는 항목입니다.
필요한 서류 미리 챙기고 공제혜택 놓지지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주민 없는 토목사업?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어촌뉴딜 300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문미희 서기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문미희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일부 언론에서는 어촌뉴딜 사업이 시작 된지 2년이 넘었지만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지적하고 있는데, 우선, 어촌뉴딜 300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어촌뉴딜사업의 세부 사업과 관련한 지적도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방파제 등 어항 시설을 정비하는 토목 사업에 배정 되어 있으며 주민 역량 강화 예산 비중은 5%에 불과하다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어촌뉴딜사업의 위탁 운영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한 곳의 반 이상이 위탁을 맡기며 해당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위탁 기관의 수수료율 9%인데, 비용을 들인만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문미희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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