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역 대표 6인 백신 우선 접종?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다음 달이면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의료와 방역 분야의 대표 6인이 백신 1호 접종 대상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약처장,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병원 협회장 등 여섯명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방역당국은 특정 6인이 1호 접종이나 우선 접종 대상자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우선순위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게 되는데요.
백신의 공급시기나 효과성, 보관방법 등 다각도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지난 달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나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거주 노인 등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 있는데요.
28일인 오늘, 백신 접종계획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계획에서 발표하는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이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한번 쯤 보셨죠.
정부는 이런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완속충전기에 전기차 주차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재한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불법 주차를 단속합니다.
장시간 충전구역을 점유하는 충전방해 행위를 막아,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집니다.
그런데 이 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속 범위가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 구역으로 한정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친환경차법,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제11조를 보면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나 구역에서 충전방해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범위를 의무설치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충전시설이나 구역이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제외한 것, 산업통상 자원부는 단속 대상에 주거시설 포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다음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업체들이 가격과 입찰을 담합하는 건 공정거래법 상 불법이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운법이 이 공정거래법과 배치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사들이 운임이나 선박배치, 화물적재 등에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일부 선사를 대상으로한 가격담합 조사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는건데요.
이 내용, 정확히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공정거래법 제58조를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까닭은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경쟁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공정거래법으로 공동행위를 막는다면 물류 유통에 차질이 생기겠죠.
글로벌 물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규범입니다.
다만 해운법 상 공동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 제29조의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화물주와 합의가 이뤄져야하고, 공동행위에 대해 해수부 장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공동 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면 안됩니다.
공정위는 조사가 진행중인 일부 국내 선사는 이러한 해운법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이유는 국내법에 대한 쟁점 이외에 국제적 쟁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R&D 100조 시대 수익성 높은 응용연구만···감염병 분야 기초연구는 소홀하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국내 연구개발 총 투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등 확보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수익성 높은 연구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초조정과 조현숙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초조정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R&D 투자가 당장 돈이 되는 `응용·개발연구`에만 너무 치중해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기초연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도 기초연구 분야를 국정과제로 삼고 꾸준하게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러한 기초연구 개발 부족으로 감염병 분야 역량이 미흡하고 기술 격차도 커 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앞으로 기초연구개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초조정과 조현숙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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