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 독감 입원률 80% 감소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봄이 오면서 사람들의 활동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400명대에서 5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을 경계하면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왜 생활방역이 중요한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생활방역 전후 호흡기질환 입원률을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 부터 2019년 2월에서 7월과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같은 기간을 살펴봤더니 코로나19처럼 호흡기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독감의 입원률이 무려 80퍼센트나 줄었습니다.
그 외 호흡기질환의 입원률도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생활 방역이 호흡기 감염을 막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일상 속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일단, 기본방역 수칙이 4개에서 7개로 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대부분의 기기에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까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초라하다며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첨단반도체 등 미래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2월에는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첨단메모리 반도체 등을 신성장·원천 기술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R&D 비용, 그러니까 연구·인력개발 에 쓴 비용은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됩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40퍼센트, 대기업도 최대 30퍼센트 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신설 했는데요.
설비투자에 드는 비용에 기본 공제율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설비에 3년 동안 투자한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기업 규모 관계없이 3퍼센트 추가 공제합니다.
즉, 대기업도 최대 6퍼센트 공제됩니다.

숙박업소의 가격비교, 다양한 앱이 있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앱이 달라도 가격과 조건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개의 앱에서 같은 날, 같은 숙박업소의 가격이 71,250원으로 똑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다른 앱이지만 비슷한 조건과 가격, 그 뒤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었습니다.
타 국가보다 최고의 대우를 해달라는 것처럼 타 숙박 예약 앱과 동등하거 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를 살핀 결과 이렇게 다섯 업체의 계약서에 최혜국 대우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시정 조치에 따라 인터파크에서는 아예 삭제됐고 나머지 앱은 계약하는 숙박업소가 자체 예약채널과 비교해 같은 조건 혹은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제공 한다는 조항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로 시장경쟁이 활발해지고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삼겹살 가격 상승했지만 한돈농가는 오히려 손해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민 고기로 사랑받고 있는 삼겹살.
하지만 최근 가격 상승으로 금겹살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삼겹살의 가격을 올랐지만 정작 한돈 농가들은 울상이라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안정모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안정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삼겹살 가격이 21%가 올랐는데, 돼지고기 산지가격은 생산원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해 농가들은 손해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급식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삼겹살 재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뒷다리살 재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한돈 농가들이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그나마 잘 팔리는 삼겹살에 마진을 더 붙여서 삼겹살 가격만 크게 올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안정모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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