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백신의 성분을 둘러싼 허위조작정보···진실은?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백신 파트너십이 구축됐습니다.
국내 기업과 모더나 사가 계약을 체결해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모더나 백신을 두고 국내와 해외에서 이런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성분 중 치명적인 독극물 SM-102가 들어있다는 건데요.
미국 코네티컷 주 공중보건부 에서 공개했다며 신빙성을 더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언급된 SM-102 독극물이 아닙니다.
허위조작정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mRNA 백신이죠.
면역 반응을 유도할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mRNA를 세포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려면 지질나노 입자가 mRNA를 보호해 줘야 하는데 여기에 SM-102가 쓰이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의 시작이 됐던 SM-102의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사람이나 가축에게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SM-102는 마취제로 알려진 클로 로포름을 혼합하는 경우로 모더나 백신에 사용된 SM-102와는 무관합니다.
실제로 미국 FDA의 모너다 백신 성분 분석에서 클로로포름은 발견되지 않았고 동시에 이 백신이 안전함을 인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어들었죠.
한 조사에서 성인 남녀 1천 명 중 46%가 코로나19 이후 체중이 3kg 이상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중 증가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비만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도 떨어지고, 감염에도 더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에서 화이자 접종자를 대상으로 항체 반응을 조사했는데 정상체중을 가진 사람들의 항체가 비만인의 약 2배였습니다.
또한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비만인은 마른 사람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자체가 1.5배 높았고 사망 위험은 1.7배 중환자실에 입원할 가능성은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과도한 체지방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면역 물질 생성도 어렵게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몸무게보다 체지방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의 효과를 높이려면 30분 이상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과 통곡물·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국가에 내야 하는 돈, 부르는 용어가 많아서 헛갈릴 수 있는데요.
온라인상에도 과료, 과징금, 범칙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다 똑같은 말일까요?
알고 보면 다 같은 벌금이 아닙니다.
크게 분류하면 형사 처벌인지 행정 처분 인지로 나뉩니다.
벌금과 과료는 형법에 따른 형벌로 벌금은 5만 원 이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재산형을 뜻합니다.
행정 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건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벌금과 과료는 절도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경범죄지만 행정상 처분인 범칙금의 경우에는 불법 유턴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는데요.
만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서 형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행정상 처분인 과태료와 과징금도 차이가 있는데요.
과태료는 범죄는 아니지만 법을 위반한 행위에 부과하는 행정벌로 대표적으로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수칙 위반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文 정부, 공무원 10만명 증원 미래 세대에겐 부담만?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역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현 정부 들어서 공무원 수는 약 10만 명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무원 증가가 과거 정부보다 지나치게 급증했다면서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으로만 남을 거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심영재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심영재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현 정부의 인력증원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인력이 증원이 된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분야의 공무원 위주로 증원이 됐고, 증원이 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말씀이신데, 관련 법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 수준인건가요?

최대환 앵커>
향후 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무원 수 증가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심영재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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