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하지정맥류 환자는 백신 접종하면 안 된다?
2021년 3분기가 시작됐습니다.
3분기에는 약 8천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되면서 접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백신 접종을 앞둔 한 누리꾼,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다며 혈전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데 백신 접종을 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괜찮을까요?
하지정맥류 환자, 코로나19 백신 맞을 수 있습니다.
일반 혈전증과 백신에 의한 희귀 혈전증은 발생기전과 원인이 다릅니다.
하지정맥류 합병증인 심부 정맥혈전증은 혈류 장애로 발생하는데 주로 다리 부위에 발생합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그러니까 희귀 혈전증은 백신과 연관된 자가면역질환 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뇌나 복부 쪽에서 혈전이 발견됩니다.
즉,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희귀 혈전증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신을 맞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혈전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혈전 전문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만큼 혈전을 많이 유발하는 질환을 본 적이 없다며 백신보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혈전의 위험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2.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접종 증명은?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실내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접종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존의 종이？ 전자 증명서와 함께 7월 1일부터 접종스티커가 추가되면서 총 3가지의 방법으로 접종을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접종스티커는 신분증에 부착해서 사용하는데요.
7월 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령 제한 없이 백신을 접종한 누구나 1인당 1매의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월부터 시행되는 일부 완화 조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시행되는 수도권 특별방역, 브리핑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이에 따라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설치 등 각 지자체별로 선제검사와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자 혜택과 비수도권 등의 거리두기 개편을 발표하는 한편, 감염이 확산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점검에 나섭니다.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때인 만큼 새로운 체계 안에서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3.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취약층 대출은?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변화를 통해 20% 초과 금리 이용차주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저신용자들의 신용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7일부터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두 개의 대출상품이 출시됩니다.
하나는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을 17~19% 금리의 신규 대출로 전환하는 안전망 대출Ⅱ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존 햇살론17의 금리에서 2%p 인하된 금리 15.9%의 햇살론15 입니다.
정상상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있는데요.
햇살론15는 대출한 돈을 성실하게 갚을 때, 연간 금리 인하폭을 0.5%p씩 확대하면서 최종금리 9.9%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상품에 관계없이 서민금융 진흥원의 금융 교육 등을 이수하면 0.1%p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특허 무효율, 일본의 3배···국내 특허 '속 빈 강정'?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국내 특허출원 규모가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여전히 질적인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이호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호조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는 특허 심사와 관련한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특허무효율은 47.3%로 집계됐다며 2건 중 1건이 특허 무효가 되고 있다며 특허가 있으나 마나한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기사에서 지적한 47%의 수치는 전체 특허 신청 건수 대비가 아닌 무효를 신청한 심판 건수 대비 비율이라는 말씀이군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이 높은 이유로 특허심사관 부족과 그에 따른 심사 투입 시간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대로 지식재산 관련 시장은 점점 확대가 될텐데,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허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특허심사와 무효율 문제와 관련해서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이호조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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